이번 대선 최대 이슈인 부동산 안정화와 관련한 주택공급 대책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 대조를 이뤄 눈길을 끈다.

두 후보는 각각 311만호와 250만호 공급책을 내걸었으나 방식은 크게 다르다. 이 후보는 공공주도를, 윤 후보는 민간주도에 방점을 뒀다.

윤석열 후보, 민간 공급 200만 가구···종부세 폐지·공시가격 과거 수준 환원

윤 후보의 주택공급 방안은 임기 5년간 수도권 130만~150만 가구를 포함 전국 250만 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공공택지를 추가 개발할 여지도 있다.

47만 가구로 예상되는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정밀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완화, 신속 통합 인허가, 용적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또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 가구,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 가구, 소규모 정비사업 10만 가구, 공공택지 142만 가구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우선 1기 신도시를 재정비, 1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을 만들어 용적률 상향 등 행정 절차를 신속 진행할 방침이다.

재건축·리모델링 사업에서 세입자도 혜택을 보게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금 부담 능력이 부족한 고령 가구에 재정비 기간 중 이주할 주택 제공 △세입자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일반분양분 우선 청약권과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재산세와 통합해 세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부자감세’ 논란이 이는 대목이다.

양도소득세 개편 방안도 있다.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중과세율 적용을 한시적으로 최대 2년간 배제, 다주택자의 보유주택 매각을 촉진한다는 방안이다.

취득세 또한 인하할 계획이다.

현재 1~3%인 1주택자 취득세율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화해 단순누진세율을 초과누진세율로 변경한다.

또 생애 최초 구매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1% 단일 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다음은 공공임대주택 방안이다.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은 2019년 기준 전체의 7.4%를 차지하지만, 이 중 시설이 열악한 매입임대주택이나 면적이 작은 행복주택을 중심으로 공실이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이를 수요가 많은 건설임대를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연평균 10만 가구씩 50만 가구를 공급하고 기존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복합개발과 리모델링도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에게는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공급량의 30%를 시장가격의 3분의 2 이하의 임대료로 주거 취약계층에 제공할 방침이다.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급여를 현실화할 계획이다. 올해 기준 46%로 정해진 주거급여 대상자를 50%로 확대하고 주거급여 기준이 되는 기준임대료를 100% 현실화한다. 또 기준임대료의 지역별 기준(현행 4개 급지)을 세분화해 현실에 맞게 기준임대료를 설정한다.

이 밖에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에는 이사비 바우처를 지급하고 현재 30세인 청년 1인 가구 분리 기준을 낮춰 청년 1인 가구도 주거급여 지급대상이 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두 후보의 주택 공급 방식과 관련해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만약 윤 후보가 당선되면 주로 민간주택사업을 영위하는 대형건설사들이 호황을 누릴 것”이라며 “이와 반대로 중견·중소 건설사들은 아무래도 이 후보의 공공주도 형태를 선호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토요경제 / 신유림 기자 syr@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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