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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식시장이 여야 후보들의 격전지로 떠오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지난 3일 KBS·MBC·SBS 등 방송 3사 합동 초청 TV 토론회에서 윤 후보의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 번복을 두고 붙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세금은 정말 중요한데 증권거래세를 폐지한다고 했다가 주식양도세를 폐지하고,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원이 주는데 윤석열식 복지확대(를 하겠다고 한다). 세금을 줄여서 어떻게 복지를 확대하나"라는 질문으로 시작했다.

이에 윤석열 후보는 "증권거래세는 이제 새로운 금융과세 제도가 생긴다고 하니 있을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우리나라 증권시장이 좋지 않아서 당분간 양도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는 현행으로 돌리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후보는 앞서 지난 달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주식 양도세 폐지'라는 7글자 메시지를 올린 바 있다. 이보다 앞서 지난해 12월 27일엔 '1000만 개미투자자를 살리는 자본시장 선진화' 공약을 발표하며 "증권거래세의 완전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결국 이재명 후보는 같은날 "(공약을) 뒤집은 건가"라고 물었고, 윤 후보는 "뒤집은 것이다.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새로운 금융과세 제도가 부적절하다고 본 것"이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다시 "양도세는 대주주가 대상이고 증권거래세는 개미(투자자가) 대상인데 개미에 (세금을) 부담시키고 대주주들 면제해주는 것 아닌가"라고 몰아붙였다.

이에 윤 후보는 "개미들이 원한다"고 전제하며 "주식시장에 큰손이 들어와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개인투자자에 체감이 큰 증권거래세는 오히려 현행 유지하고 양도세를 내는 '큰 손'들이 내는 양도세를 폐지하는 것을 소액 개인투자자들이 원한다는 답변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내장의 경우 개미투자자들이 기관이나 외국인에 비해 단기매매를 하는 경향이 있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인하해달라는 요구가 여전히 높다는 점에서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로 그동안 시장에서는 증시에 활력을 넣고 이익이 난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조세 정의에 부합하도록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고 윤석열 후보도 이 같은 주장에 한 배를 탔다는 점에서, 갑자기 공약을 뒤집은 배경을 두고선 갑론을박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윤 후보는 앞서 동학개미들의 바람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공약에 담은 바 있다. 거래했던 주식의 매입 가격과 처분 가격의 차액을 확인해 과세할 디지털 기술적 기반이 이미 마련돼, 증권거래세는 '이중과세'라는 입장이었다.

동학개미들은 그간 주식 양도세 부과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 왔다. 증권거래세로 거래 자체에 세금을 부과하면서, 그 차익에까지 소득세를 물게 하는 것은 사실상 이중과세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토요경제 / 김현경 기자 envyhk@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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