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펜데믹에 따른 경제회복 및 글로벌 강국 교두보 마련에 집중 투자

2022년 임인년이 시작된 지 한 달여가 지나는 시점에 지난해 발표한 올해 각 분야별 예산이 대통령선거 등에 가려 슈퍼 예산이라는 것 외에 별로 알려져 있지 않다. 여기에 코로나19가 장기화 하면서 올해 역시 지난해 못지 않은 추경예산이 예고되는 등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용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어 토요경제신문이 각 분야별 예산에 대해 짚어 봤다. <편집자주>

올해 정부가 발표한 예산은 604조원의 슈퍼 예산이 편성됐다. 이중 복지분야 예산이 전체의 35%를 넘어서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국세 등을 포함한 총 수입은 지출 예산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재정운용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다.

올해 정부는 예산안 편성에 있어 크게 4가지 목표를 선정하고 편성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정부의 예산 편성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연설을 통해 △더 강한 경제회복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 △포용적 회복과 지역균형발전으로 양극화 대응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미래형 경제구조 대전환 △국민보호 강화와 삶의 질 제고 등 4대 기조를 전하며 예산배정을 했다고 밝힌 바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견고한 경기 회복흐름에 기반한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분야에 예산을 중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일자리 조기회복 및 문화·관광 등 서비스 중심의 내수를 촉진해 경제회복을 뒷받침하고 역동적인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 전산업 혁신, K-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및 SOC 고도화·첨단화 등 글로벌 경쟁력 확보 의지를 강조햇다.

또한 포용적 회복과 지역균형발전으로 부문별 격차 완화를 위해 소득·고용안전망을 중층적으로 보강하고 국민 5대 부문(의료·돌봄·주거·교육·문화)의 격차 완화, 소상공인의 단계별 재도약을 지원, 지역의 균형발전과 혁신 도모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등 미래형 경제구조로 대전환하기 위해 온실가스감축·기후위기대응 등 탄소중립경제를 선도하고 국민 체감형 디지털 전환 사업 확대, 미래산업 전략 R&D 중점 투자, 미래 경제구조를 선도할 인재 양성 등도 중점과제에 포함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군의 스마트 강군 육성과 국익증진형 외교 강화, 백신·방역 등 감염병 대응체계 확충, 재난재해 대응 및 생활밀착형 환경 개선, 가족 행복 및 육아 친화적인 사회기반 조성 등도 중점 투자 대상으로 꼽았다.

총수입 548조8000억원, 총지출 604조4000억원

2022년도 예산안의 총 수입은 548조8000억 원으로 △국세수입 338조6000억 원 △세외수입 26조7000억 원 △기금수입 183조5000억 원으로 구성된다.

국세수입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근로소득세 등의 증가 전망 등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5조9000억 원(19.8%)이 증가한 338조6000억 원으로 편성됐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7.6% 감소한 26조7000억 원, 기금수입은 전년도 당초계획 대비 7.4% 증가한 183조5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반면 예산안의 총지출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8.3% 증가한 604조4000억 원으로 편성돼 총 수입 대비 55조6000억원이 많다. 총지출 증가율은 지난 2020년 본예산 9.1%, 2021년 본예산 8.9% 보다는 일부 감소한 수치지만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9.1% 증가한 409조2000억 원이고 기금은 6.8% 증가한 195조3000억 원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18~2022년까지 5년간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9.0%, 같은 기간 총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5.3%로 총지출 증가율이 평균적으로 3.7%p 높게 나타났다. 특히 2022년 예산안 총수입은 전년 대비 증가율이 13.7%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2020년과 2021년의 총수입의 증가율이 전년 대비 각각 1.2%, 0.2%에 그치면서 나타난 기저효과로 분석했다.

결국 재정 당국은 올해 예산안의 총지출과 총수입이 전년 대비 증가율과 최근 5년간 총지출과 총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을 종합적으로 고려 할 때 2021년도의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총지출 증가규모. 교육부→행안부→복지부 순

올해 예산안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보건복지부가 전년 대비 증가규모에서는 교육부나 행정안전부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부처별 예산안의 총지출 증가 규모를 살펴보면 교육부가 전년 대비 12조2000억 원이 증가하며 가장 많은 증가규모를 보였으며 뒤를 이어 △행정안전부(11조 원) △보건복지부(7조4000억 원) △국토교통부(3조9000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지출 증가율은 올해 대통령선거와 총선이 있는 관계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26.2% 증가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116.6% 증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36.7% 증가 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34.9%) 중소벤처기업부(29.8%) 순으로 나타났다.

2022년도 예산안의 회계·기금별 증가 규모에서는 일반회계의 총지출 증가액이 33조 원으로 회계·기금 중 가장 크게 증가했으며 특별회계에서는 교통시설특별회계(1조2000억 원),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8000억 원), 양곡관리특별회계(3000억 원) 순으로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다. 기금의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2조8000억 원), 국민연금기금(1조8000억 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1조7000억 원) 순으로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정 12대 분야별 예산안

올해 예산안의 12대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에서는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216조7000억 원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이는 전체 예산의 35.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일반·지방행정에 96조8000억 원과 교육분야에 83조2000억 원, 국방분야에 55보2000억 원 순으로 편성됐다.

특히 12대 분야 중 전년도 본예산 대비 증가규모는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17조 원이 증가해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일반·지방행정(12조1000억 원) △교육(12조 원) △국방(2조4000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증가율은 △교육(16.8%) △일반·지방행정(14.3%) △환경(12.4%) △R&D(8.8%)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이 외에 △문화·체육·관광 8조8000억 원(3.94% 증가) △환경 11조9000억 원(1.3% 증가) △R&D 29조8000억 원(2.4% 증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30조4000억 원(1.8% 증가) △SOC 27조5000억 원(1.0% 증가) △농림·수산·식품 23조4000억 원(0.7% 증가) △외교·통일 6조 원(0.3% 증가) △공공질서·안전 22조4000억 원(0.1% 증가)이 편성됐다.

확장기조 유지 따른 재정건정성 확보 절실

올해 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확장적인 재정운용 기조를 보이고 있는 반면 최근 수개월 동안 추경이 지속 증가하는 등 재정수지 적자 폭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정부 차원의 지출효율화 및 수입확대 노력,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이 절실해 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재정정책 기조에 대해 확장인지 긴축인지는 총지출과 총수입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비교해 결정된다. 다만 전년 대비 증가율 수치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중기적 측면의 재정기조를 왜곡할 수 있어 일각에서는 중기적인 총지출 증가율과 총수입 증가율 추이를 함께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

또한 통합재정수지 및 관리재정수지 등을 살펴 재정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나타나면 확장적, 흑자가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긴축적 재정정책으로 판단되기도 한다.

여기에 경기변동적 요인을 제거하고 얻어지는 재정수지를 바탕으로 산출되는 재정충격지수(FI)를 반영해 재정충격지수가 양(+)의 값이면 확장, 음(-)의 값이면 긴축으로 분류 한다. 다만 이때는 반드시 전년 대비만으로 한정되며 중기적인 재정기조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토요경제 / 이범석 news411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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