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대 실손 판매보험사 10개사 “전환 어려워”
기존 가입자 중 ‘중장년층’은 해지 후 신규가입 내몰려
"판매중단 보험사에 4세대 전환은 '판매압박' 다름없다" 견해도

4세대 실손보험의 구조적 문제가 대두되면서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한 민관 정책협의체가 출범했다.

협의체는 실손보험에서 지적되어온 구조적 문제를 보완하는 방책을 냈으나 손해율 등을 이유로 판매를 중단한 보험사에 4세대 전환은 '판매재개'를 압박하는 것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관계부처와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와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 발족(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실손보험의 ‘역할 정립’과 ‘지속가능성 확보’ 등을 개최이유로 내세웠지만, 내막은 보험사들의 4세대 실손보험 전환 거절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 자리로 풀이된다.

4세대 실손보험은 기존 1~3세대 실손보험과 달리 손해율이 지속해서 늘어나는 상품구조를 개선한 상품이다.

기존 실손보험과 달리 자기 부담률을 급여 20%, 비급여 30%로 상향했고 의료 이용량에 따라서 보험료를 할인해주거나 할증하는 등 적용기준도 세웠다.

이렇게 상품의 구조가 개선됐으나 실손보험 신규판매를 중단한 보험사들은 달갑지 않은 분위기다.

최근 일부 보험사는 1~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4세대’ 전환을 해주지 않겠다고 선을 긋거나 검토를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

이들 보험사는 2011년 이후 실손보험을 더 판매하지 않았다. 같은 여건에도 신한라이프,KDB·ABL·동양생명 등 4곳은 4세대로 전환하는 데 동의했지만 10개 보험사는 4세대 전환에 난색을 보이는 상황이다.

10개 보험사에서 1~3세대 실손보험을 가진 가입자들은 난처한 상황이다.

보험사에서 4세대 전환을 거부하면 기존 가입자들은 실손보험 계약 해지 후, 4세대 상품을 신규 가입해야 한다.

1~3세대는 대부분 중장년층이 가입되어 있는데 50대 이상의 경우 건강하더라도 손해율 등으로 인해 신규 실손보험 가입이 쉽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실손보험 문제에 구조적 요인이 있다는 점은 금융당국도 인지하고 이를 보완하려는 입장이다.

현재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130%를 초과한다. 이러한 여건 아래에서 실손보험 취급 보험사는 2010년 30곳에서 2021년 10월 현재 15곳으로 10여 년 만에 반 토막이 났다.

실손보험 손해율 초과의 배경은 △보험사의 과거 잘못된 상품설계 △의료기관·환자의 과잉진료·의료쇼핑 △비급여 관리체계 미흡 등이 손꼽힌다.

보험사는 실손상품을 만들 때 자기부담률을 0%로 설계했다. 이에 가입자들이 자기부담이 없어 과잉진료를 하는 등 설계가 미흡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상위 의료 이용량 10%에 해당하는 가입자들이 보험금의 56.8%를 수령하는 등 가입자들 사이에 혜택 형평성 문제도 따른다.

이외에 △복잡한 청구절차로 보험금 청구포기 △실손보험의 급여 본인 부담금 보장으로 건강보험 재정악화 등이 해결할 과제로 남아있다.

금융당국은 4세대 실손보험 전환을 적극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상반기 중 4세대 실손 계약 전환 가입자에 보험료를 1년간 50% 할인 제공하고 온라인 전환 시스템 구축, 온라인 상품 3% 저가 제공을 추진한다.

또 가입자를 대상으로 계약 전환의 유불리 안내를 강화해 보험다모아와 같은 정보제공 포털에서 1~3세대와 4세대 간 보험료 비교확인을 제공한다. 4세대 전환 보험사엔 경영실태평가(RAAS)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4세대 전환을 망설이거나 거부한 보험사만을 손가락질하긴 어렵다는 견해도 나온다.

이미 손해율이나 판매량 등을 감안해 실손 판매를 중단한 보험사에 4세대 전환 요구는 압박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미 손해율 등으로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했는데 4세대로 전환를 하라는 권고는 명목상 전환일 뿐 보험사 입장에선 다시 손해율을 감안해 판매재개하라는것과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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