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 동일한 법규 2회 이상 위반시 적용
▲ 지난 11월 20일 오전 인천시 중구 신흥동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인천김포고속도로) 내 북항터널에서 25t 화물차에 실려있던 철제 자재들이 도로에 쏟아져 있다. <사진=인천 중부소방서>
심야시간 고속도로 운전을 자주 아찔하게 만들었던 과적·적재불량 대형 차량들이 내년부터는 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과적이나 적재불량 등 교통법규를 빈번하게 위반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에 대하여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이 제외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 장순재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를 통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교통당국은 일반 승용차가 많은 주간 시간대 통행량을 분산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하면서 현재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에 대해 심야시간(21~06시)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30~50% 통행료를 할인 중이었다.
그런데, 과적·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행위로 인해 도로파손과 교통사고 등이 지속 발생했고, 이에 따라 도로교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9일 유료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돼 내년 1월부터 적용이 시작되는 것이다.
※ 법규위반 차량현황(2020년 기준): 과적= 4만4002대, 적재불량= 7675대
국토부에 따르면 도로법 제77조(과적), 도로교통법 제39조(적재불량·화물고정) 등 동일한 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하여 과태료나 벌금 등을 부과 받은 운전자의 운행 당시 차량은 통행료 할인대상에서 제외되며, 위반 건수는 2022년 1월 1일부터 계산된다.
최근 1년간 위반 건을 합산하여 2회 위반 시 3개월 통행료 할인을 제외하고, 3회부터는 6개월씩 가산하여 제외되는 방식이다.
‘심야할인 제외’ 제도는 현재와 같이 통행료를 선(先) 할인하되, 과적·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이 확인되면 선(先) 할인받은 금액은 사후 회수하는 방법으로 시행된다.
한편 화물차 심야할인 제외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하이패스)이나 고속도로 영업소를 방문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토요경제 / 김경탁 kkt@sateconomy.co.kr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단독] TCC스틸·KG스틸, 태국 반덤핑 재심 대상…기존 관세 유지 여부 심사](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61115/p1065554600718483_645_h.jpg)
![[단독] 포스코, 카자흐서 2500만달러 중재판정 집행 항소 기각](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61114/p1065574560150425_372_h.jpg)
![[단독] EU, PET 원료 세이프가드 조사 착수…한화임팩트·삼남석유화학 영향권](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61106/p1065623849406875_442_h.jpg)
![[단독] 한수원, 대우건설과 체코 원전 결별…이사회 보고도 없었다](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61102/p1065576673974964_535_h.png)
![[단독] EU, 한국산 셀룰로스 수입등록 발효…롯데정밀화학 수출 변수](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61101/p1065610102974583_218_h.jpg)







![[토요경제人] 유창수 유진증권 부회장, ‘자산 10조원·자본 1조원’ 동시 달성](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60331/p1065609257520316_491_h.jpg)

![[토요경제人] ‘연중 최저가’의 굴욕을 딛다…정용진號 이마트, 고진감래 오다](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60213/p1065625143194333_904_h.jpg)
![[토요경제人] 김성환 한투증권 사장, ‘경계 확장’으로 아시아 무대 겨냥](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60203/p1065597828625342_694_h.jpg)

![[토요경제人] ‘오너 3세’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금융부문 ‘글로벌 전략가’ 부상](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51210/p1065603950795624_514_h.jpg)
![[토요경제人] 배성완 하나손보 대표의 ‘장기보험’ 전략…흑자 전환 가시화](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51118/p1065604432549726_833_h.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