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8개 은행과 간담회 진행..‘대출금리 산정체계 운영 점검’
금감원 “금융소비자 금리 부담 덜 수 있는 방안 논의할 것”

 

최근 은행 대출금리 상승 논란 관련 소비자 불만이 폭증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그 원인에 대해 ‘은행 자율성에 있다’며 “개입 불가” 입장을 고수하다 뒤늦게 ‘시장논리’에 있다고 해명했지만 오히려 비난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긴급’ 소집에 들어갔다.

19일 금융감독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경 이찬우 수석부원장 주재로 ‘은행 가계대출 금리 운영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최근 대출금리 상승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추진한 금융당국과 우대금리 등을 축소한 은행이 촉발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을 의식해 은행권과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히 소집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간담회에는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기업·SC·씨티 등 8개 은행 여신담당 부행장들과 은행연합회 상무이사 등이 참석한다.

금감원은 점검회의에서 은행권의 대출금리 산정 체계의 운영을 점검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 자율규제인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에 의해 가산금리와 우대금리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본다는 것이다.

또한 금리 상승기에 금융 소비자의 금리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가계대출 금리 현황과 예대금리 추이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다”며 “대출금리는 시장에서의 자금 수요공급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가격이라는 점에서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앞서 금융위와 금감원 등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상과 관련해 이자장사 비판이 쏟아지고 소비자 불만이 폭증하자, 뒤늦게 대출 금리 인상은 ‘시장논리’에 의해 일어난 현상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글로벌 신용팽창이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로 접어드는 등 신용위축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당분간 지속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6월과 비교해 10월 준거금리인 국채 1년물 금리(0.45% 포인트), 코픽스(0.37% 포인트), 은행채 1년물(0.50% 포인트) 등은 모두 큰 폭으로 올랐다.

5대 시중은행 신용대출 기준으로 가산금리는 같은 기간 평균 0.15% 포인트 올랐고 우대금리는 0.03% 포인트 축소됐다. 은행 자체적인 금리 조정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시중 대출금리 상승은 준거금리 상승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요경제 / 문혜원 기자 maya4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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