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코로나 못버틴 자영업자, 대부업 대출로 밀려나와

[국감] 코로나 못버틴 자영업자, 대부업 대출로 밀려나와: 유통·소비재 / 김자혜 / 2021-10-06 11:43:17

1분기 대부업 등 기타금융 대출 증가율 전년동기比 71.8%↑
자영업자 1 소득분위 대출잔액 급증…연 소득 절반 이상 빚 갚는 중
장혜영 의원 “자영업자들 집합금지·영업 제한 손실 대출로 메꿔”

▲ 장혜영 의원<사진=연합뉴스>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채무를 버티지 못해 은행을 넘어 대부업에서 돈을 빌리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1분기 자영업자의 비은행 대출 잔액이 은행을 초과한 가운데 대부업 등 기타금융의 대출 증가율이 70%를 넘어섰다. 모든 업권 중 가장 높은 수치다.

6일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자영업자의 대부업 등을 포함한 기타 업권의 대출 증가율이 71.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 등이 속한 비은행 대출 잔액은 281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4.4% 증가했다. 비은행 대출이 은행 대출(550조6000억원) 증가율 16.2%를 넘어서면서 은행 밖에서 돈을 빌린 자영업자가 더 많았다.

벌어들이는 소득이 가장 낮은 자영업자의 대출도 빨간불이 켜졌다.

소득이 가장 낮은 소득분위 1분위는 올해 1분기 말 기준 대출잔액이 120조원으로 소득 2, 3분위보다 잔액이 더 많았다.

증가율 역시 가장 높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5%나 올랐다. 소득대비부채(LTI)는 357.3%,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56.4%다.

이렇게 되면 자영업자들이 본인의 연 소득 보다 세 배가 넘는 빚을 져 연 소득의 절반이 넘는 돈이 원금, 이자 갚는 데 쓰이게 된다.

장혜영 의원은 “자영업자의 상환능력이 비자영업자에 비해 크게 열악한 상황에 놓였다”며 “자영업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집합금지, 영업 제한 등으로 경영상 큰 피해를 봤으나 충분한 손실지원, 피해지원을 못 해 많은 부채가 동원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영업이 재개되더라도 이미 빚이 많이 늘고 금리가 오르고 있어 경영난 해소가 어렵다”며 “국회에 계류된 임대료 분담법, 폐업 시 임대차를 계약 종료하는 임대차보호법 등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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