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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김동현 기자] 정부가 우윳값 인상 원인으로 지목되는 원유 가격 결정체계 개편에 착수했다.

현재 원유 가격은 정부, 소비자, 낙농업계 등이 참여하는 낙농진흥회에서 결정되는데 생산비 연동제가 적용된다. 이는 생산비 상승에 따라 가격이 오르는 구조로, 수요 변화 등과는 상관없이 원유 가격을 계속 끌어올린다는 지적을 받는다.

원유 가격이 오르면 우유와 커피, 과자, 빵 등의 가격이 연쇄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에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국내 낙농산업이 변화를 거부할 경우 지속 가능성이 없다며 원유 가격 결정 체계를 포함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소비자단체와 우유업계도 현행 체제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 적극 공감했다.

◆ “제도 개선 필요” 정부?소비자?유가공업체 ‘한 목소리’

26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박 차관은 전날 세종컨벤선센터에서 열린 낙농산업 발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낙농이 변화 없이 위축되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변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거듭날 것인지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낙농진흥회를 통해 제도 개선을 논의했으나 결실을 보지 못한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정부 주도의 제도 개선 논의와 이에 맞춘 중장기 산업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낙농진흥회를 통해 원유 가격 결정 체계 개편을 추진했지만, 낙농업계 등의 반대에 막히자 정부 주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개편에 착수했다.

박범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국산 원유의 경쟁력은 점차 하락했는데 이는 국내 원유 가격의 (지난 20년간) 인상 폭이 72.2%로, 일본 33.8%, 유럽 19.6%, 미국 11.8% 등 주요국에 비해 높았던 점이 주된 원인”이라며 원유 가격 결정 체계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소비자단체와 우유업계도 현행 원유 가격 결정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데는 대체로 동의했다.

김천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회장은 “우리나라 소비자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우유를 먹고 있다”며 “어떻게 하면 기초식품인 우유의 가격을 개선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연금 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 본부장도 “시장 수요가 반영되지 않고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고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원유 가격은 시장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데 과연 낙농과 유가공 산업이 지속 가능하겠는가”라며 “제도를 개선하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낙농업계는 정부 주도의 제도 개선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맹광렬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 회장은 “소통이 매우 중요하지만, 최근 상황을 보면 소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조급한 제도 도입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낙농산업 발전위원회는 박 차관이 위원장인 기구로, 올해 말까지 낙농산업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선 대상에는 우윳값 상승 원인으로 지목되는 원유 가격 결정 체계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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