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폐업’ 자영업자, 임대계약 중도해지 가능…임대차법안 국무회의 통과

기업분석 / 김동현 / 2021-08-17 14:25:07
‘집합금지·제한조치’ 3개월 이상 폐업 땐 해지 가능…법률 개정안 하반기 국회 제출
정부가 코로나19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자영업자들이 상가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김동현 기자] 앞으로 코로나19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자영업자들은 상가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게 된다.


17일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해당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국신용데이터·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 말 소상공인 매출지수는 2019년 동기 대비 약 44%까지 대폭 감소했으나, 임대가격지수는 2019년 4분기 대비 97.3%로 거의 줄어들지 않았다.


법무부는 상가 임차인이 경영 악화로 어쩔 수 없이 폐업하더라도 똑같은 금액의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법정 해지권’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개정안은 또 상가 임차인이 감염병에 따른 집합금지·집합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음으로써 발생한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9월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코로나19를 비롯한 1급 법정 감염병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상가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불가항력적 사유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고통 분담을 통해 상생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동현
김동현 안녕하세요. '토요경제' 김동현 입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1
    CJ그룹, 중앙일보 인수자금 어디서…CJ ENM·CJ올리브네트웍스 출자 득실은

    CJ그룹, 중앙일보 인수자금 어디서…CJ ENM·CJ올리브네트웍스 출자 득실은

    CJ그룹의 중앙일보 인수는 자금조달보다 주주 설득이 더 까다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자금을 부담하는 계열사와 사업적 이익을 얻는 계열사가 다를 경우 투자 명분과 수익 배분구조를 함께 설명해야 하기 때문이다.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CJ그룹의 재무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앙일보 인수에 참여하는 CJ그룹(회장 이재현)은 지주회사 직접 출자와 미디어 계열

    2
    CJ·신세계, 중앙일보 인수 다른 셈법…JTBC가 변수

    CJ·신세계, 중앙일보 인수 다른 셈법…JTBC가 변수

    CJ그룹과 신세계가 중앙일보 인수에 손을 잡았지만 투자 목적은 서로 다를 수 있다. 신세계는 재무적 투자(FI)를 내세우지만 중앙일간지가 지닌 정무적·대외적 가치도 무시하기 어렵다. 반면 CJ는 투자 부담을 나누면서 향후 JTBC와 콘텐츠 자산 확보에 나설 여력을 남기는 전략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주목된다.21일 투자은행(IB)업계와 금융감독원 공시 등에

    3
    9월 자동차보험 손해율 9.2%p 하락…누적도 소폭 개선

    9월 자동차보험 손해율 9.2%p 하락…누적도 소폭 개선

    9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작년보다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올해 누적 손해율도 소폭 개선됐다.23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대형 4개사의 올해 1~9월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은 단순 평균 84.7%로 작년 동기보다 0.8%포인트(p) 하락했다.9월 손해율은 85.0%로 작년 동월 대비 9.2%p 떨어졌다.9월 강수량

    4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폴란드 천무 유도탄 공장 내달 4일 기공식…현지 생산체계 구축 본격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폴란드 천무 유도탄 공장 내달 4일 기공식…현지 생산체계 구축 본격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 방산기업 WB그룹과 추진하는 천무 유도탄 생산공장의 공식 기공식을 오는 11월 4일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에서 생산한 무기를 수출하는 방식에서 현지 생산체계를 구축하는 단계로 협력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24일 폴란드 경제전문매체 WNP와 현지 지방정부 자료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WB그룹은 폴란드 서부 고르주프비엘코폴스키에

    5
    코스맥스, 규정 검토 2년 새 52% 증가 전망…K뷰티 수출 확대 대응

    단독 코스맥스, 규정 검토 2년 새 52% 증가 전망…K뷰티 수출 확대 대응

    국내 대표 화장품 제조자개발생산(ODM) 기업 코스맥스의 제품 규정 검토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K뷰티 브랜드들이 국내 판매와 해외 진출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제품 개발 단계부터 국가별 성분·시험 기준을 확인하는 수요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20일 토요경제 취재 결과 코스맥스(대표 최경·이병만)의 올해 제품 관련 규정 검토 건수는 3만5000건을 넘어설 전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