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깃발/사진=연합뉴스 자료

[토요경제 = 이덕형 기자] 유럽연합(EU)이 미국에 이어 철강 수입 관세를 현행 25%에서 50%로 두 배 인상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내년 6월 종료 예정인 ‘세이프가드(Safeguard·긴급수입제한조치)’를 대체할 새로운 무역 규제로, 한국산 철강 수출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7일(현지시간) EPA 보도에 따르면 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영·산업전략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 X(옛 트위터)를 통해 “유럽의 철강 공장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수입산 철강의 무관세 쿼터(할당량)를 절반으로 줄이고, 초과분에는 5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EU가 2018년부터 시행해온 세이프가드를 사실상 연장·강화하는 조치다.

기존 세이프가드는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관세폭탄’에 대응해 국가별로 일정 물량까지는 무관세로 허용하고, 초과 물량에는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상 EU는 내년 6월 말 세이프가드를 종료해야 한다. 이에 EU 집행위는 새 제도를 통해 철강 산업 보호조치를 사실상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對)EU 철강 수출액(MTI 61 기준)은 44억8천만달러(약 6조2천800억원)로, 미국(43억4천700만달러)을 제치고 단일국가 기준 최대 수출시장이다. 

따라서 관세 인상 및 무관세 쿼터 축소는 국내 철강업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이어 추가 관세 강화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산 철강이 ‘고탄소 제품’으로 분류될 경우 이중 규제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포스코, 현대제철 등 국내 주요 철강기업의 고부가 제품 수출 비중이 높은 만큼, 향후 가격 경쟁력 약화와 공급선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업계는 EU 집행위의 세부 시행안이 발표되는 즉시 대응 전략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EU는 사실상 미국의 ‘자국 산업 보호주의’ 흐름을 따른 셈이 된다. 철강업계는 “EU의 이번 결정이 글로벌 철강 공급망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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