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인터넷은행 3사가 속한 인터넷전문은행협의회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인터넷은행법 제정 5주년 기념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왼쪽부터),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유의동 의원, 서호성 케이뱅크 대표. <사진=김자혜 기자>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취급건이 늘면서 연체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당국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대출잔액 상승과 연체율에는 연관성이 없다며 건전성 관리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20일 인터넷전문은행 협의회가 주관한 ‘인터넷 은행법 5주년 기념토론회’에 참석해 “모든 은행은 예상되는 연체율을 산정해 리스크관리를 한다”며 “은행의 수익성, 자본의 충실도 등을 고려해 판단할 것으로, 최근 연체율은 단기적으로 상승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인터넷은행들의 중‧저신용자 대출 연체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에 대한 현안을 찾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인터넷은행의 지난 6월 말 기준 중·저신용자 대출 연체율은 2.46%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0.84%)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올 연말까지 카카오뱅크(30%), 케이뱅크(32%), 토스뱅크(44%)가 각 사별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 목표를 맞춰야 하지만, 현 추세를 고려하면 쉽지 않아 보이는 데 있다. 전문가들이 대출 취급 잔액이 늘어나면 연체율이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인터넷은행의 건전성을 우려하는 배경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인터넷은행의 연체율 상승은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다”며 “기술혁신, 제도보완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연체율 상승 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체율 상승은 인터넷은행의 지속성에 문제가 될 수 있어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은경 KCB연구소장은 “인터넷은행의 지속성을 위해서 중‧저신용대출의 목표보다 제도적 개선이나 은행 내부에서 획기적인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해 건전성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금융당국은 건전성 관리를 우선적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은행은 건전성과 영업행위 측면에서 감독하는데 인터넷은행은 당분간 건전성 중심의 감독을 수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터넷은행들이 자본 여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수익원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박 부원장보는 “인터넷은행이 연체율 상승에 민감한 것은 자본이 탄탄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겸영 업무까지 영역이 확장돼야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중소기업 대출 과정에서 대면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 등 일부 제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비대면 제도 완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대상 대출을 우선 늘려야 한다는 압박성 답변을 내놨다.

신 금융산업국장은 “인터넷은행 법에서는 중소기업 대출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관련 포트폴리오가 거의 없다”며 “중소기업 대출을 시행하면서 인터넷은행들의 불편한 점이 나온다면 균형 있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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