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한 보험계리’ 잡는다…금융당국, IFRS17 가이드라인 추진

산업 / 김자혜 / 2023-05-31 17:43:44
올해 신 회계기준 보험사 자의적인 계리에 혼란 우려
최종안 마련해 이르면 오는 6월 결산부터 가이드 적용
▲ 사진=토요경제 제공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새로운 회계기준 IFRS17의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 달 결산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보험회사, 보험협회, 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회계기준원 등 관련기관이 참석하는 ‘제2차 신제도 지원 실무협의체’를 열고 가이드라인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올해 보험사들이 IFRS17 기준에 맞춰 보험부채를 평가하기 시작했으나 자의적인 계신 적 가정을 사용하는 등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이를 조정하고 나선 것이다.

이번 의견수렴을 통해 손꼽힌 주요 계리적 가정 산출기준은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추세(현금유출) ▲실손의료보험 갱신보험료 조정(현금유입) ▲무‧저해지 보험의 해약률의 가정 산출기준 ▲고금리 상품의 해약률 가정 등이다.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추세는 계리할 때 보험사별 5년 이상 경험통계 기반 5년 차까지 보험금 증가율을 추정하게 한다. 또 6년 차부터 15년 차까지 보험금증가율을 조정해 최종 보험금증가율을 수렴하도록 한다.

무‧저해지보험의 경우 해약률은 표준형 보험보다 낮게 적용한다. 상품구조에 따라 행동 가정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기준도 세운다.

고금리 상품의 해약률 가정 산출기준도 마련된다. 보험사는 고금리 상품이 손실 계약에 해당해 해약률이 높게 산출되면 최선 추정 부채는 적고 보험계약마진은 크게 측정할 수 있어 기준을 마련해 혼란을 막을 계획이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면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계리하는 시장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고 재무제표 기반의 회사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당국은 가이드라인이 보험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르면 내달 결산 분부터 보험사가 적용토록 하고 시스템 개선이 필요할 경우 오는 9월 말 결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외에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발생한 변화에 대해 보험사가 재무제표 주석을 통해 설명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자혜
김자혜 안녕하세요. '토요경제' 김자혜 입니다.
기자 페이지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1
    [국감 쟁점] 국감 증인석 엇갈린 유통가…CJ제일제당·MBK 나오고 GS리테일·CJ ENM 빠져

    [국감 쟁점] 국감 증인석 엇갈린 유통가…CJ제일제당·MBK 나오고 GS리테일·CJ ENM 빠져

    국정감사 개막을 닷새 앞두고 유통·식품업계 주요 기업인의 출석 여부가 갈리고 있다.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식품 원재료 거래 문제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홈플러스 사태로 국감장에 선다. 반면 GS리테일·롯데홈쇼핑·CJ ENM 대표에 대한 출석 요구는 철회됐다.1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는 7일

    2
    솔리다임 ‘1500억달러’의 조건…SK하이닉스그룹 eSSD 매출 86% 늘어도 점유율 2%p↓

    솔리다임 ‘1500억달러’의 조건…SK하이닉스그룹 eSSD 매출 86% 늘어도 점유율 2%p↓

    솔리다임의 미국 상장 논의가 주관사 경쟁 단계로 구체화됐다. AI 데이터센터용 eSSD 시장의 성장 기대가 몸값을 끌어올리고 있지만, 실제 기업가치는 솔리다임 단독 실적과 수익성이 얼마나 확인되느냐에 달려 있다.27일 로이터와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 등에 따르면 솔리다임은 최근 미국 투자은행들과 기업공개(IPO) 주관사 선정을 위한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진행

    3
    한화투자증권, 9000억 자본확충…종투사 직행 아닌 ‘이중 포석’

    한화투자증권, 9000억 자본확충…종투사 직행 아닌 ‘이중 포석’

    한화투자증권(대표 장병호)이 최대 9000억원 규모의 자본확충에 나선다. 다만 전액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에 필요한 자기자본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5000억원 유상증자로 종투사 진입 기반을 넓히고, 최대 4000억원의 신종자본증권으로 재무 완충력을 보강하는 구조다.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은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열고 5000

    4
    [유업계소식] 매일유업·서울우유·남양유업·빙그레, 체험·ESG·수출로 소비자 접점 확대

    [유업계소식] 매일유업·서울우유·남양유업·빙그레, 체험·ESG·수출로 소비자 접점 확대

    유업계가 대학 축제와 러닝 프로그램, 자원순환, 해외 유통망 확대 등으로 사업 접점을 넓히고 있다. 내수 소비 둔화 속에서 젊은 고객층을 확보하는 동시에 친환경 경영과 해외시장 개척으로 성장동력을 다변화하는 모습이다.29일 업계에 따르면 매일유업은 다음달 1~2일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축제에서 체험형 이벤트 부스 ‘매일 도파민 충전소’를 운영한다. 지난 2

    5
    원재료 담합~산업재해까지…추석 끝나니 국감 앞둔 유통·식품업계 긴장

    원재료 담합~산업재해까지…추석 끝나니 국감 앞둔 유통·식품업계 긴장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유통·식품업계의 시선이 국회 국정감사로 향하고 있다. 홈플러스 회생과 식품 원재료 담합, 스타벅스코리아 프로모션 논란 등 주요 현안이 국감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28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는 다음 달 6일부터 27일까지 열린다. 여야는 17개 상임위원회에서 약 800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국감을 앞두고 각 상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