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정부연금개혁안 평가와 다층노후소득보장 공동정책세미나에서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험연구원>

[토요경제 = 손규미 기자]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경제구조의 변화로 공적연금의 재정 부담이 심화되면서 노후대비 공백을 메우기 위한 사적연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사적연금의 경우 낮은 가입률과 높은 중도 누수액으로 인해 아직까지는 노후소득보장 제도로써의 기능은 제대로 다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더불어 적립금 누수를 막기 위한 제도적인 정책과 전략 수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보험연구원은 국민연금연구원, 한국연금학회와 함께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정부연금개혁안 평가와 다층노후소득보장'에 관한 공동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에 개최된 공동정책세미나는 정부의 연금 개혁안을 평가하고 향후 방향성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 발표는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과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았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이라는 주제로 공적연금은 재정안정화에, 사적연금은 추가적 노후소득보장에 초점을 둔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공적연금은 급속한 고령화로 노후소득 강화가 필요하나 인구·경제구조의 변화로 인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재정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저출산, 저성장 등으로 국민연금 소진 시점은 2060년에서 2055년으로 10년 만에 5년이나 당겨졌다. 기초연금의 재정부담 또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

반면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은 미흡하나 2050년 전후로 국민연금을 초과하는 최대 노후기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사적연금은 가입률, 수익률, 연금 수령 비율이 낮고 중도 누수액은 많으며 정책적 지원 또한 미흡해 노후소득보장 제도로써의 기능은 미미하다는 평가다”라며 “그러나 2050년 전후로 국민연금 적립금을 초과하는 최대 노후기금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노후소득보장 제도로의 역할 증대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보험연구원은 사적연금은 40년(25년) 가입할 시 추정되는 퇴직연금 소득 대체율은 13.3%(8.3%)이며, 추가납부를 고려하면 20% 이상 될 것으로 전망했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퇴직연금 보험료 8.3%를 16% 추가 납부해 40년 가입할 경우 소득 대체율은 13.3%에서 25.6%로 증가할 것”이라며 “투자수익률은 3.0%에서 6.0%로 제도되는 것을 가정할 경우 소득 대체율은 13.3%에서 25.3%로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서는 가입에서 수급 단계까지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고 적립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이와 관련된 정책 마련과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는 “정책 측면에서는 퇴직연금제도로 일원화, 중도인출 및 중도해지 제한, 금융시장 밸류업 환경 조성 및 연금화 유도를 위한 퇴직연금 정책과 전체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통제할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책적 측면에서는 다양한 연금상품 제공, 장기가입 및 연금수령 시 수수료 인하 등 시장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장기투자 및 운용효율화와 함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외에도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이 '정부 연금개혁안 논점과 과제'를,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이 '연금개혁안의 세대 간 공정과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주제발표가 끝난 이후에는 정부, 학계, 연금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토요경제 / 손규미 기자 skm@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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