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차가 LA 오토쇼에서 공개한 '아이오닉 5 N' 전기차<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 자동차·배터리 업계가 전기차 배터리 공급에 필요한 중국산 핵심 광물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에 요청했다.

22일 미국 정부의 관보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지난 18일 미국 정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특정 핵심광물의 경우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에서 해외 우려 기관(FEOC) 기준을 곧바로 적용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현대차는 “중국이 2022년 세계 구형 흑연(흑연 광석을 가공한 중간원료)의 100%, 합성 흑연의 69%를 정제·생산한 만큼 다른 국가들이 단기에 중국을 대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시적으로 원산지와 무관하게 배터리와 배터리 부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핵심 광물의 명단을 도입하고, 이 명단에 흑연도 포함해달라”고 요구했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르면 미국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배터리 등 핵심 부품과 광물이 FEOC에서 추출·가공·재활용되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난해 12월 중국 자본 지분율이 25% 이상인 합작 법인을 FEOC로 지정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국내 업계가 우려를 나타낸 것이다. 

배터리 부품은 1월부터, 양극재와 음극재 등은 2025년 1월부터 이 기준을 적용한다. 올해 이 규정이 적용되면서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종이 지난해 말 기존 43개에서 19개로 줄었다. 

현대차그룹은 이미 지난해 4월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종이 없다.

현대차그룹은 '최소 허용 기준'(de minimis) 도입도 요청했다. 특정 핵심  광물이 차지하는 가치가 일정 금액보다 작을 시, FEOC 규정에서 예외를 두는 제도다. 현대차는 최소 허용 기준으로 10%를 제시, 배터리에 사용된 핵심광물 전체 가치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핵심광물은 FEOC 명단에 포함시키지 말아줄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원산지 자체를 추적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 FEOC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배터리 소재 명단을 신속히 발표해 달라고 촉구했다.

현대차그룹은 의견서에서 "규정안을 따르는 데 필요한 조정을 하려고 전념하고 있지만 현 시장 환경을 무시할 수 없고,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공급망을 조정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규정안이 시장 환경과 상관없이 즉각적인 변화를 강제한다면, 현대차그룹은 최선의 노력에도 미국이 설정한 정책 목표를 따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삼성SDI 등 배터리 3사와 한국배터리산업협회도 현대차와 비슷한 의견을 냈다. FEOC 규정의 적용을 2027년 1월로 2년 유예 하는 게 골자다.

정부도 의견서를 제출하며 업계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한국 정부는 기업들이 FEOC 규정을 이해하기 쉽도록 더 명확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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