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내년 5월말까지 1만5천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서비스 중지

▲ LG유플러스와 KT의 28㎓ 대역 사용이 23일부터 중단되고, SK텔레콤의 이용 기간은 5년에서 10%(6개월) 단축된다.<편집=토요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해 5G 28GHz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 SK텔레콤에 대해서는 5G 28GHz 이용 기간 6개월 단축하기로 한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

과기정통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18년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할당 조건에 대한 이행 점검과 행정절차법상 의견 청취 절차를 마친 뒤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와 KT의 28㎓ 대역 사용은 23일부터 중단되고, SK텔레콤의 이용 기간은 5년에서 10%(6개월) 단축된다.

SK텔레콤의 경우 재할당 신청 전인 내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천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된다.

다만 정부는 LG유플러스와 KT가 서울 지하철 2호선과 5~8호선에 한해 예외적으로 최초 할당 기간인 내년 11월 30일까지 5G 28GHz 주파수를 사용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청문 당시 두 회사가 '이미 구축한 28㎓를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는 국민과 약속이 있었던 만큼 책임감을 느끼고 지속해서 구축·운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한 예외적 조치 필요성을 인정한 청문 결과, 국민 편익 향상이라는 공익적 측면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LG유플러스가 28㎓를 활용해 진행한 실증 사업을 위해 요청한 장비 교체 기간 4개월에 대해서는 주파수 이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KT와 LG유플러스의 28GHz 사용은 중단되지만, 이 대역은 그간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를 제외하면 사용처가 많지 않아 일반 소비자가 당장 느끼는 불편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인다.

통신 3사는 청문 과정에서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하다면서도 사전 통지된 처분에 대해 별도 이견을 내지는 않아 결국 처분이 확정됐다.

과기정통부는 취소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요경제 / 박미숙 기자 toyo@sateconomy.co.kr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