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5058명으로 확대… 추후 상황 따라 수급 관리
정부 “늘어난 의대 정원을 지방 의료 강화에 활용”
의협 “의대 증원 강행 시 전공의 등 총파업 불사”
정부 “파업 시 업무복귀 명령, 따르지 않으면 징계“

▲ 조규홍 복지부장관이 6일 의대 정원 수 확대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대학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다. 제주대 의대가 신설된 1998년 이후 27년 만의 정원 확대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를 핵심으로 한 2025학년도 입시 의대 입학정원 규모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날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증원된 정원을) 집중 배정한다”며 “추후 의사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조정해 합리적으로 수급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령화 추이, 감염병 상황, 의료기술 발전 동향 등 의료환경 변화와 국민의 의료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수급을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2000명 늘린 정원을 5년 이상 유지할 방침이다. 2025학년 의대에 입학한 학생이 2031년 의대를 졸업하는 것을 고려하면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를 충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증원 규모는 복지부가 지난해 11월 대학을 상대로 진행한 의대 증원 수요 조사 결과(2151∼2847명)보다 적지만, 증원 폭이 1000명대가 될 것이라는 의료계의 예상보다는 많은 수준이다.

복지부는 현재 40% 이상인 비수도권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비율은 6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늘어난 의대 정원을 지방 의료 강화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늘어나는 정원은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는 원칙 하에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대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겠다”며 “비수도권 의대 입학 시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의대 증원을 추진해왔다. 실제 2021년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평균은 3.7명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 관련 대한의사협회 긴급 기자회견을 마친 뒤 퇴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체 OECD 회원국 중 오스트리아(5.4명), 노르웨이(5.2명), 독일(4.5명) 등은 우리나라의 2배 수준이고, 멕시코(2.5명)만 우리나라보다 의사수가 적다. 2020년 기준 국내 의대 졸업자는 인구 10만명당 7.2명으로, OECD 평균 13.6명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는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우려한 조처로, 지난 2022년 하반기 의대 증원 추진 방침을 밝힌 뒤 1년 반 동안 의대 정원 수 확대를 위해 준비해왔다.

의료계와 소비자·환자단체 등 시민사회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동시에 대학들을 상대로는 의대 증원 수요조사를 진행했다. 의료 현장과 총 33차례의 소통 자리를 가졌고, 10회에 걸친 지역별 의료 간담회를 진행했다. 의협과는 26차례의 의료현안협의체를 진행했다.

지난 1일에는 10조원 이상을 투자해 지역·필수의료 분 수가를 인상하고, 필수의료가 취약한 지역의 경우에는 더 높은 수가를 적용해주겠다는 ‘당근책’도 제시했다. 지난 4일에는 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의대 정원수 확대 발표에 의사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집단휴진과 파업 등 단체행동을 예고하고 의사들의 총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의료진의 파업 시 즉각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하겠다는 강경대응 방침을 정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는 비상진료 대책과 불법행동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요경제 / 김남규 기자 ngkim@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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