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당국 판단·정부 지침 따를 것”…면제 대상 범위엔 즉답 피해
‘이용자 보호 매우 우수’ 홍보 지적에는 “면밀히 살피지 못해 죄송”

▲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가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했다 [연합뉴스]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가 해킹 사고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정부 조사를 방해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용자 피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여부는 경찰 수사 결과와 정부 지침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홍 대표는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해 LG유플러스의 침해사고 대응과 이용자 보호 조치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침해사고 은폐 또는 조사 방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SK텔레콤 사례처럼 번호이동 위약금을 면제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홍 대표는 “사법당국의 판단에 따라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모든 고객 보호, 이용자 보호 활동을 반드시 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위약금 면제를 의미하는지 재차 묻자 홍 대표는 “사법당국 판단에 따라서”라고 답했다. 위약금 면제 대상 규모에 대해서도 “전체 고객 수는 알고 있지만 그 범위가 얼마나 될지는 현재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도 고의적인 은폐나 조사 방해가 확인된 상황에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누구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지를 물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회사에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와 회사의 책임 정도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대표는 같은 질문에 “사법당국의 판단이 나오고 정부의 지침이 있으면 그에 맞는 합당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회사 귀책 여부에 대해서도 관련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는 전제 아래 “합당한 책임을 반드시 지겠다”고 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사 귀책 사유가 인정될 경우 기존 해지 고객에 대한 위약금 소급 환급 여부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홍 대표는 구체적인 환급 범위를 밝히지 않은 채 책임에 "상응하는 고객 보호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LG유플러스는 침해 정황이 제기된 서버를 폐기하고 일부 서버의 운영체제(OS)를 재설치하는 과정에서 정부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회사는 서버 폐기가 시스템 재구축 과정에서 예정돼 있던 조치였으며 침해사고 은폐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날 국감에서는 LG유플러스가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서 받은 ‘매우 우수’ 등급을 홍보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침해사고 은폐·조사 방해 의혹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LG유플러스가 홍 대표 명의의 영상 등을 통해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를 홍보한 것이 적절했는지 질의했다.

홍 대표는 “면밀히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22일 과방위 국감에서 해당 홍보에 대해 평가 결과가 오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토요경제 / 황세림 기자 hsr@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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