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이준석 “세금 인상 아닌 대출 정상화” 주장…23일 대통령 주재 토론회 앞두고 무주택자 대출 완화 요구 확산

▲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주재하는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정치권 공방의 중심이 세제에서 대출 규제로 이동하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2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종합대책의 방향은 “세금 인상이 아니라 대출 정상화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대출 규제를 두고 “오히려 집이 필요한 젊은 세대만 골라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23일 대통령 주재 대토론회를 사흘 앞두고 야권이 대출 규제 문제를 전면에 올린 것이다.

정부는 앞서 14~16일까지 공급·금융·세제 분야별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이어 23일 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국민 대토론회에서 부처별 토론과 온라인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최근 수도권 집값과 전월세 불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민 의견도 대출 문제에 집중되고 있다. 23일 대토론회를 앞두고 접수된 정책 제안은 1600건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제안이 들어온 분야는 주택금융이며,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요구가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정부가 처한 딜레마를 보여준다. 대출 규제를 풀면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출 수 있다. 반면 시장에 유동성이 다시 들어가면 서울과 수도권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 부동산 정책이 단순히 ‘세금을 더 걷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가계부채와 실수요 보호, 집값 안정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문제로 바뀐 이유다.

서울시는 공급 확대를 전면에 세우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에 민간 정비사업, 민간 임대, 세제 등 3개 분야의 제도 개선 과제를 제출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관련 이주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상향,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법적상한용적률 완화 등을 건의했다. 민간 임대 분야에서는 매입형 임대사업자 LTV 완화와 기업형 민간 임대사업자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규제 중심으로 흐르면서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자극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공급이 뒷받침돼야 시장이 안정되고 청년과 서민도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보유세·종부세 등 세제 조정에 무게를 두는 논의와 다른 축이다.

세제 역시 여전히 핵심 쟁점이다. 정부는 23일 대토론회 이후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부동산 종합대책과 세제 개편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선 토론회에서는 보유세 적정 수준, 거래세와의 관계, 실거주 1주택과 비거주·다주택 차등, 초고가 주택 과세 기준 등이 논의 대상으로 제시됐다.

정치권이 대토론회에 주목하는 이유는 시장 지표 때문이다. 정부는 이미 대출 규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다주택자 세제 조정 등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서울 집값과 전세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서울 집값은 75주째 상승하고 있어 이번 대토론회가 부동산 정책 신뢰 회복의 시험대가 됐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23일 대토론회의 핵심이 세제 하나로 좁혀지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수요 억제 장치를 유지해야 하고, 야권은 실수요자 대출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앞세우고 있다. 세금, 대출, 공급이 각각 따로 움직이면 시장은 다시 흔들릴 수 있다.

20일 현재 부동산 대토론회는 정책 설명회를 넘어 정치 쟁점으로 커지고 있다. 여권은 국민 의견수렴을 통한 종합대책 마련을 강조하고, 야권은 대출 규제와 세금 인상 가능성을 문제 삼고 있다. 23일 대토론회는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방향뿐 아니라, 정부가 시장 불안을 어떤 방식으로 설득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첫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토요경제 / 조봉환 기자 ce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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