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임대차3법 당장 손 보지 않고 장기적으로 개선.”
“양도세, 재산세 등 1주택자에게 과도한 세금 부담은 경감.”
“1기 신도시 재건축 등 공급 확대 등으로 시장 안정 도모.”

내주 출범하게 될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주요 방향이다. 부동산 정책을 책임질 새 정부 경제팀 인사들이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내용이다,

당장 지난 대통령선거의 승패를 가른 이른바 ‘부동산 민심’을 부동산 정책운용에 반영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새 정부 출범후 전개될 ‘여소야대’의 국회 지형을 감안, 관련법 폐기 등 무리한 입법 추진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현 정부가 재임기간 중 추진한 부동산 입법이 상당히 ‘부당’한 요소가 있지만 당장 관련법들의 개정을 추진해 시장 혼란을 주기보다는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시장 안정과 국민불만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양도세, 재산세 부담은 줄이고...종부세·임대차 3법은 장기적으로 개선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사 등 사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비과세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 후보자는 이날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 주택에서 신규 주택으로 이사할 때 이런 문제(양도세 비과세)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추 후보자는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거주지를) 옮겨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 1주택으로 간주하려면 세대원 전원이 전입해야 하는 등 요건이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길 때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이 신규 주택으로 이사·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일부 세대원이 근무상 형편이나 질병 치료 등의 이유로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세대 전원이 전입신고를 마친다는 조건 하에 일시적인 2주택으로 간주 비과세를 적용했지만  "지나치다"는 민원이 줄곧 제기돼 왔다.

그는 또 다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가 되었을 때 주택 보유·거주 기간의 재기산에 대해서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령 개정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주택 1채만 남기고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 기간을 새로 기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대로라면 주택을 수년간 보유했더라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추가로 2년 이상 거주해야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재산세 부담도 경감될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도 이날 청문회에서 단기간에 집값을 잡기 위해 세금이나 공시지가로 부담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원 후보자의 논리는 부동산 급등 뿐만 아니라 급락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내 공시가격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에서 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코로나19 등에 따른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수립돼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연초부터 제기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공약을 구체화하기 이전부터 국토부 내부 회의에서도 현실화 계획에 한계가 있다는 내부 지적이 나왔던 것이다.

추 후보자는 이날 종부세를 개편할 생각이냐고 질문엔 "재산세와 통합 문제는 연구·논의할 때는 됐다"면서도 "그러나 단기간에 하는 문제는 아니고 충분한 용역 하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현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제를 활용한 것을 이해하지만 지나치게 과도했다고 생각한다"며 "정상화가 필요하고 종부세와 양도세도 함께 (종합)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서도 이미 시행된 제도를 바꿀 경우의 시장혼란을 우려하며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주택시장 안정은 공급 확대로...부동산 시장 안정 여부는 미지수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원 후보자는 주택 공급 정책 기조와 관련 "단기간의 공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체감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공급 로드맵을 만들겠다"며 "국민이 원하는 좋은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는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부동산 문제를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라고 규정하고 이를 위한 해법의 가장 큰 줄기로 공급확대를 제시한 것이다.

추 후보자 역시 공급확대정책에 동의하며 이와 관련한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해 "현재 주택 노후도나 주거 환경 개선과 관련된 요구가 강하다"며 "당초 약속한 대로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에 올라와 있는 1기 신도시정비 특별법에 대해서 지역 주민의 여망을 반영한 ‘제도적·법적 보완’이 필요성을 전제했다.

이같은 새 정부 1기 경제팀의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이미 시장이 상당한 조정기를 거치면서 축적된 수요가 있는 데다 주식시장 등의 부진 등으로 자칫 부동산 완화 정책이 시중 부동자금의 부동산 쏠림을 재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토요경제 / 조은미 기자 ysce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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