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이 16일 진행한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화면캡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수주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유출했다가 적발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유죄판결을 받은 가운데, 방위사업청이 HD현대중공업 측에 ‘부정당 제재’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16일 진행한 국방위원회에서 ‘HD현대중공업이 해군으로부터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 사업와 관련한 기밀을 입수한 과정’을 묻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안 의원은 “방위사업 입찰 시 각사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다. 기본설계, 상세설계, 선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등 각 단계에서 KDDX 사업과 관련해서 대우해양조선과 현대중공업이 기본 설계에 대해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이 맞냐”고 물었고, 이에 엄 청장은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안 의원이 “HD현대중공업에서 불법으로 취득한 군사 기밀이 총 12건이다. 특수전 지원함, 특수전 기본설계사업, 장보고-Ⅲ Batch-Ⅱ를 다 파악하고 있나”라고 물었고, 엄 청장은 “12건인지 특정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은 복수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11건일 수도 있고 12건일 수도 있고, 그건 건수를 어떻게 분류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엄 청장은 HD현대중공업의 군사기밀 유출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이 3년 전 나왔음에도 최근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서는 현대중공업 직원들의 ‘판결문 열람 금지 신청’ 때문이라고 답했다.

엄 청장은 “저희도 법원 판결문 획득하기 어려워서 이 건에 대해서 구체적 제재 심의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방위사업청도) 최근 판결문을 확보했다. 그래서 계약심의회의를 통해서 부정당 제재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은 현대중공업이 빼돌린 군사기밀을 별도의 저장장치에 보관하면서 수사에 대비했던 정황을 확인했다고도 전했다.

안 의원은 이어진 질의에서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에서 NAS 서버 스토리지를 A, B, C로 구분해서 운영을 했고,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은 B, C로 따로 분리해서 저장을 했다. 이것도 다 확인했나”라고 물었고, 이에 엄 청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차세대 구축함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HD현대중업에 특혜를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입찰 기준을 변경한 것 아니냐는 배교진 의원의 질의에는 보다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배 의원은 “HD현대중공업이 한국형 구축함 기본설계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입찰 관련 기준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특혜를 줬다고 해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한 것인가”라고 물었고, 이에 엄 청장은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배 의원은 2012년 개념설계 사업을 대우조선해양 수주했지만, 이후 입찰 규정이 변경되면서 2020년에 HD현대중공업이 기본설계를 수주한 것이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엄 청장은 “그건 수사 중인 사안으로,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지금 파악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엄 청장은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평가 지침 감점 규정을 고친 건 아니라고 말씀드린다”며 “2018년에는 권익위의 제도 개선 의견 있었고, 2019년 5월에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이 방사청의 보안감점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가 있었다”고 답했다.

 

토요경제 / 김남규 기자 ngkim@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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