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원유 전면금지보다는 '가격 상한제 실시'로 러시아 경제 압박 강조
친러 인도·중국은 동참하지 않을 듯… 러시아 경제 제재 성공 여부는 미지수

▲ 러시아산 원유를 실은 수송선<사진=연합뉴스>

유럽연합(EU)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금지 조치 시행이 사흘 앞(5일)으로 다가오면서 대러시아 경제제재가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EU는 지난 6월 5일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러시아의 전쟁 자금을 고갈시키려는 목적이다. 하지만 G7은 전면적 수입금지는 국제유가 폭등을 부를 수 있다며 ‘가격 상한제’를 제안했다.

컨설팅 회사인 유라시아 그룹(Eurasia Group)의 에너지, 기후 및 자원 담당 이사인 헤닝 글로이스테인(Henning Gloystein)는 “전면적 수입금지는 시장에 치명적인 지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격 제한은 G7 국가들이 전 세계적으로 원유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러시아의 석유 수익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더 낮은 가격으로 러시아 석유를 구매해 러시아 경제를 위축시키려는 조치다.

이에 EU는 가격 상한선에 대한 적절한 수준을 놓고 며칠 동안 논쟁을 벌였다. 네덜란드 에너지 장관은 최근 CNBC에 “러시아 유가 상한제는 매우 중요한 차선책”이라고 말했다.

러시아는 즉각 반발하며 “가격 상한제는 반경쟁적”이라며 “상한제를 시행하는 국가에는 석유를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장 최근 논의는 ‘배럴당 62달러’의 상한선이었으나 폴란드,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등이 반대했다. 러시아 수입에 타격을 주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거래액은 배럴당 약 66달러다.

가격 상한제가 시행된다고 해도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인도와 중국의 태도다.

앞서 지난 9월 G7 국가들은 가격 상한제에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인 중국과 인도가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중국과 인도는 이미 러시아산 원유를 싼값에 수입해온 데다가 정치적으로도 친러시아로 엮여 있어서다.

피터슨 국제 경제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 제이콥 키르 케고르(Jacob Kirkegaard)는 “우크라이나가 그들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자발적으로 합류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순진한 발상”이라고 CNBC에 말했다.

실제 인도는 G7의 촉구 이후 “인도 소비자에 대한 도덕적 의무가 있다”며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러시아 석유를 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러시아 제재가 성공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이다.

독일 외교가의 Guntram Wolff 이사는 “러시아 에너지 제재는 이제 너무 늦었고 방법도 소심하다”고 일침을 날렸다.

그러면서 “제재가 오래 걸릴수록 러시아가 제재를 피해가기가 더 쉬워질 것”이라며 빠른 결단을 촉구했다.

 

토요경제 / 김태관 기자 8timem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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