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의대 정원 증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현장을 이탈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의료 개혁에 대해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미루라는 것이냐”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금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모든 국민이 국민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한 ‘헌법 36조 3항’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의료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핵심 국정 기조인 약자 복지와도 직결됐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는 모든 기본권의 전제가 되고, 자유의 전제 조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이러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며 “우리나라는 현재 의사 수가 매우 부족하다. 가까운 미래는 더 심각한 상황이 된다”고 언급했다.

국내 고령인구 증가 속도는 OECD 평균의 1.7배에 달하고 있으며, 매년 의사 수를 2000명 늘려도 27년 후인 2051년에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도달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27년간 정체된 의대 정원을 더 늦기 전에 정상화해야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다”며 “정부는 이미 의사들의 사법리스크 완화, 필수의료 보상체계 강화 등 의료계 요구를 전폭 수용했다. 그럼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고 의료현장에 혼란을 발생시키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을 지키며 환자를 위해 헌신하는 의사·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께 국민을 대표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말을 맺었다.

토요경제 / 김남규 기자 ngkim@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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