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 손규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은행별로 상이한 가계대출 규제로 시장이 혼선을 빚은 데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밝혔다. 이 원장은 은행권에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리를 당부하는 한편, 실수요자의 대출절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도한 바는 아니었으나 급증하는 가계대출을 규제하는 과정에서 세밀하게 입장과 메시지를 내지 못한 부분, 그로 인해 국민들이나 은행 창구 직원들에게 여러 가지 불편과 어려움을 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그동안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나서자 손쉬운 방법으로 대응한다는 쓴소리를 해놓고는 막상 은행권이 대출을 조이자 실수요자 보호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하면서 시장에 혼선을 야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최근 가계대출과 관련해 이 원장이 일관성 없는 발언을 쏟아내면서 은행권의 대출 정책이 하루가 멀다하고 바뀌었고 이에 따라 실수요자 사이에서는 대출 절벽 우려가 쏟아지는 등 혼란이 가중됐다.

이 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가계대출 관리 방향에 대해 이 원장은 “은행마다 포트폴리오 관리가 다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일부 그레이존 등 판단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에 편승해 특정 자산에 쏠림이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건 은행 입장에서도 적정한 관리가 아니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상환 부담이 크다”며 “대출 절벽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체계적·점진적인 스케줄을 갖고 관리하도록 은행에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지난주 열린 간담회에서 투기성 대출 관리는 강화하되 실수요자는 보호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만큼 실수요자 대출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이날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 원장은 은행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 차등화와 같은 추가적인 가계대출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원장은 “10~11월의 가계대출 흐름과 2단계 스트레스 DSR 및 은행권의 심사 정밀화 효과 등을 살펴본 다음 말할 부분이지 현 시점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가계대출 증가세의 적절한 통제는 거시경제 정책 운영 과정에서 상당히 우선순위에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어떠한 형태의 정책수단도 고려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은행권에 가계대출에 대한 자율적인 관리를 주문했다. 앞서 이 원장은 감독당국의 강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금융위와 다른 감독기조를 보였으나 관치금융 논란과 더불어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자 한 발 물러난 모양새다.

또 이 원장은 국토부의 정책대출 관리 기조와 다르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지난 9일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정책대출을 집값 상승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기 어렵고, 금리를 조정할 순 있지만 대상을 축소하진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국토부도 금리 차이가 과다하면 정책금리를 조정하겠다고 했고, 그런 과정에서 정책자금의 증가세가 줄어들고 있다”며 “관련 부처와 예측 가능하게 정책일정을 짜고 있어 국토부 장관과의 입장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토요경제 / 손규미 기자 skm@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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