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금액 가이드라인 적용 확대 추진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 영업 전반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한다. 특히 설계사 판매수수료 과당 경쟁과 불건전 영업행위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와 GA(법인보험대리점), 보험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감독 방향을 설명했다고 11일 밝혔다.
![]() |
| ▲ 금융감독원은 11일 ‘2026년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보험 영업 전반에 대한 검사 강화와 불건전 영업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사진=토요경제DB |
금감원은 올해 검사에서 상품 설계·판매·사후관리·내부통제·보험부채 평가 등 보험 영업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판매 단계에서는 보험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가 보험료의 1200%를 넘지 못하도록 한 ‘1200%룰’ 준수 여부와 함께 작성·경유·승환 계약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상품 설계 단계에서는 상품위원회와 CCO(최고소비자책임자)의 역할 적정성을 점검하고 보험금 지급 단계에서는 의료자문과 손해사정 업무 등 보험금 심사·지급 체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보험부채 평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핵심 계리가정과 보험부채 산정 과정에 대한 감리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과도한 보장금액 설정 방지를 위해 상품 사전 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보장금액 산정 가이드라인 적용 범위를 중증질병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kys@sateconomy.co.kr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토요경제人] 유창수 유진증권 부회장, ‘자산 10조원·자본 1조원’ 동시 달성](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60331/p1065609257520316_491_h.jpg)

![[토요경제人] ‘연중 최저가’의 굴욕을 딛다…정용진號 이마트, 고진감래 오다](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60213/p1065625143194333_904_h.jpg)
![[토요경제人] 김성환 한투증권 사장, ‘경계 확장’으로 아시아 무대 겨냥](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60203/p1065597828625342_694_h.jpg)

![[토요경제人] ‘오너 3세’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금융부문 ‘글로벌 전략가’ 부상](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51210/p1065603950795624_514_h.jpg)
![[토요경제人] 배성완 하나손보 대표의 ‘장기보험’ 전략…흑자 전환 가시화](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51118/p1065604432549726_833_h.jpg)
![[토요경제人] 문화재 수장고 혁신 ‘K-스토리지’ 이끄는 대원모빌랙 ‘이종진 대표’](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51121/p1065587223127645_833_h.gif)
![[토요경제人] '아트경영’ 윤영달 크라운해태 회장, 예술로 기업을 키우다](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51025/p1065597154733467_413_h.jpg)
![[토요경제人] 하림 김홍국 회장, 생산에서 유통까지 ‘가치사슬 경영’의 설계자](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51028/p1065602999871188_165_h.jpg)

![[토요경제人] "지역 살리고, 소비 돕고"...NH농협카드 이민경 사장 전략 '결국' 통했다](https://sateconomy.co.kr/news/data/20250722/p1065597998198081_664_h.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