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 연합 제공

 

[토요경제 = 주은희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2일 "적어도 내년 1월 1일에 금투세가 시행되는 일은 없다는 점에 대해 우리(여야) 간에 서로 미리 합의를 하고 그 결정을 공표하는 것이 국민과 투자자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는 이제 더는 정말 미룰 수 없다. 결론을 정해야 한다. 사실 이번 일요일에 예정된 이재명 대표와의 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해 저는 결론을 내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었는데 회담이 조금 미뤄졌지만 민주당에서도 조금 실효적인 답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며 이 같이 전했다.

 

한 대표는 "금투세 폐지는 단순하게 민생이기도 하지만 청년 이슈다. 청년들의 자산 증식이 대부분 과거와 달리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로 많이 이뤄지고 있지 않나"라고 강조하며 "그렇기 때문에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찬성 여론이 이렇게 높은 것이다. 이 문제는 서로 정쟁의 대상을 할 문제가 아니고 시간을 끌 일이 아니다. 신속히 결론을 내자"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한 대표의 발언은 여야가 당장 '금투세 폐지'까지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금투세 제도를 최소한 '유예'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동훈 위원장은 앞서 주식 투자 등으로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면 그중 20%를 세금으로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한 대표는 같은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토론회'에도 참석, "금투세 시행이 당초에 목표한 성과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본시장을 대단히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예상이 있고, 그 예상에 많은 전문가들과 투자자들이 동의하고 있고, 동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금투세는 폐지되어야 하고, 그리고 '폐지한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지금보다 더 늦지 않은 시점에 국민께 드려야 한다"라며 "연말까지 가고 가을까지 가고 가면 이미 늦는다. 지금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민주당은 지금 이 논의를 늘 그래왔다시피 1% 대 99%의 갈라치기 논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1% 부자들만을 겨냥한 세금이다. 그러니 나머지 99%는 상관없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주장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안 통하고 있다. 다른 이슈들하고 다르다"고 일갈했다.

 

그는 "그 이유는 나머지 99%의 자산 형성에 입법 시행이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점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런 일도양단식의 갈라치기로 해석할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점을 우리 투자자들 모두가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의 이같은 파상공세는 금투세 유예 또는 완화 필요성을 천명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확실한 '차별화' 전략을 통해 서민들의 삶이 팍팍하고 경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현 상황에 대한 위기감, 즉 '먹고 사는 문제'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우리 투자자들이 1400만이다. 투자자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청년들의 문제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이 대부분 자본시장에 많이 집중되고 있다"고 전제하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자본시장에 악영향을 주는 제도를 방치할 경우에 청년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결과가 되기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진심"이라며 "그리고 반드시 이 폐지를 이뤄내겠다는 각오가 있다"고 덧붙였다.

 

함께 한 추경호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에서는 당론으로 금투세 폐지를 발의를 했고 추진을 한다. 그리고 그 방침은 변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그 이유는 현재 우리 주식 투자자가 굉장히 많을 뿐만 아니라 (한 대표가) 주장한 대로 1대 99에서 1%의 투자자가 전체 투자 자금의 50%를 훨씬 넘는 투자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그것은 나머지 전체 개미투자자라고 우리가 속칭 이야기하는 1400만 이상의 투자자한테 영향을 미치고 국내 자본시장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그리고 우리 주식에 해외 투자가 지금 굉장히 많다. 투자자의 숫자도 2017년에 약 500만 명이 조금 넘던 주식 투자가 2023년에 1400만이 넘고 있고, 해외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도 2017년에서 지금까지 보면 계좌 건수나 등등이 10배, 약 20배가량 늘고 있다"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이것은 그만큼 자본의 이동성이 굉장히 크고 취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근본적인 주식 투자 행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금투세가 시행이 되면 엄청난 투자자들이 큰 영향을 받고 우리 주식 시장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며 "이런 차원에서 국민의힘에서는 당론으로 금투세 폐지를 추진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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