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이재명 쪼개기 후원’ 명부 확보

유통·소비재 / 김남규 / 2023-09-08 15:00:20
▲ 수원지방검찰청 전경. <사진=토요경제 DB>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거액을 ‘쪼개기 후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검찰이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검사, 수사관 등을 보내 2021년 대통령선거 민주당 경선 후보에 대한 후원자 명부 등을 확보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달 2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등 혐의 4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쪼개기 후원’ 사실을 증언했다.

 

당시 김 전 회장은 “대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약 1억5000만원을 이 대표 측에 기부했다”며 “이 전 부지사가 ‘경선 첫날 이 대표 쪽에 월등하게 후원금이 모이면 모양새가 좋지 않겠냐’고 부탁해 직원 등 여러 명의 이름으로 기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법정에서 “쪼개기 방식의 후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는 사실을 아느냐”는 검찰 질문에 “그 당시엔 몰랐는데,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다고 들었다. 제가 상처를 많이 받아 이번 기회에 말하게 됐다”고도 증언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후원인이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자의 후원회에 1000만원까지만 기부할 수 있다. 타인 명의로 한도액 이상을 후원할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김 전 회장은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경선에 출마했을 당시에도 수천만원을 후원했다”며 “대선 관련 후원금을 보냈다고 하자 이 전 부지사가 ‘고맙다’고 했고, 이 대표의 비서한테도 전화 왔다고 얘기해줬다”고도 말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2019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을 받고 경기도가 내야 할 북한 스마트팜 조성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북한 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대신 북한에 보낸 사건이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연루설을 전면 부인해 오다가 지난 6월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에 경기도지사 방북 추진을 요청했다”고 일부 진술을 번복했다.

 

현재 검찰은 당시 경기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이 대표가 쌍방울의 대납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해 이 대표를 제3자뇌물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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