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안전운임 일몰제 3년 연장안' 전격 수용...화물연대 8일 특단의 결정 주목
여론 악화에 파업동력 상실...정부,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초강경기조도 한몫

▲추경호부총리가 8일 국무회의 후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배경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하고있다. <사진=연합뉴스제공>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산업계 피해가 늘어나자 정부가 8일 국무회의를 열어 시멘트에 이어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로 업무개시명령을 확장했다.

시멘트업종의 업무개시명령 집행 이후 파업에 참여했던 화물차 기사들의 현업 복귀가 눈에띄게 늘면서 정부의 일관된 초강경 대응이 보다 탄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정부의 강공책에 아랑곳없이 강력대응을 선포한 화물연대의 동력이 약화되는 것은 물론, '안전운임제 일몰제 3년 연장'의 정부안을 수용하는 선에서 파업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지나치게 과도하며 위헌 소지가 있다며 비판해왔던 더블어민주당 등 야당이 화물연대 총파업에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정부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했다.

▲ 화물연대는 8일 저녁 집행부 회의를 갖고 정부안의 수용을 포함한 주요 쟁점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화물연대 파업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사진=토요경제>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정 회의 결과로 제시한 '3년 연장' 안을 수용해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으로 인한 파업의 지속과 경제적 피해 확산을 막고, 안전운임제의 지속을 위한 최소한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영구화하자는 화물연대측 입장에 동조했었다. 그러나 화물연대의 운송거부가 장기화하면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기름 품절 주유소가 속출하며 국민피해가 빈발하며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정부안 수용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정부의 흔들림없는 초강경 대응에 파업기사들의 집단 이탈, 여기에 믿었던 민주노총 산하 대형사업장의 연대파업이 실패한데다가 믿었던 야당 마저 등을 돌리자 가뜩이나 파업 동력을 상실한 화물연대측이 심하게 동요하는 모습이다.

화물연대측은 이같은 분위기를 감안해 8일 저녁 집행부 회의를 갖고 정부안의 수용을 포함한 주요 쟁점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화물연대 파업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상황이 갑자기 반전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이례적으로 초강경 방침과 업무개시명령 발동과 동시에 집행에 들어가는 등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며 화물연대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는게 먹혀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부는 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하자마자 곧바로 철강·석유화학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집행에 들어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상황의 시급성을 감안해 당장 오늘부터 운송 현황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 업무개시명령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업무개시명령 발동 대상자는 1만여명으로 시멘트 분야 운송 종사자가 2500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4배가 넘는 규모다. 화물연대 입장에선 정부의 강경조치로 더 많은 파업 이탈자가 나올 수 있다는 심리적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 것이다.

실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화물연대 파업 사태의 분위기를 반전시키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반 노조원과 달리 대부분 자영업자인 화물연대 소속기사들이 업무개시명령을 송달받고 업무복귀를 안할 경우에 자격정지 등 후폭풍을 걱정해 속속 파업대오를 이탈, 파업의 동력이 크게 떨어진 것이다.

여기에 업무 복귀 기사들이 늘어난데가 정부의 대체인력을 긴급투입하며,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줄임으로써 정부가 화물연대측을 대상으로 더욱 압박수위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기폭제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제노동기구(ILO)가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업무개시명령과 관련, ILO협약 위반이라는 경고의 메시지에도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 심히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정면돌파에 나선 것도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박종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7일 싱가포르에서 진행된 ‘제17차 ILO 아시아-태평양 지역총회’ 기조연설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국가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선에서 그치지 않고 일반 국민의 피해가 매우 크다고 역설했다.

이처럼 여러가지 정황을 종합해볼때 15일째로 접어든 화물연대 총파업 사태는 파업동력이 약해진 화물연대측이 기존 정부안, 즉 안전운임제 일몰제 3년연장을 전격 수용하는 선에서 사태가 진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토요경제 / 장학진 기자 wwrjang@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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