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 산업부장 양지욱 기자

세계 저출산 국가 1위. 선진국가인 대한민국은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세계 1위에 올랐고 치열한 노력으로 그것을 수성하고 있다. 하지만 저출산 1위는 불명예고 치욕이다. 

이 추세로 간다면 대략 2040년 전후부터 우리나라는 인구절벽에 따른 ‘에이지퀘이크(Agequake·인구지진)’가 발생하여 2030 ~ 2060년 즈음 1인당 잠재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연간 0.8% 이하로 사실상 성장이 멈추게 된다.

지난해 출생자 수는 약 24만 명으로 사망자 수 약 37만 보다 약 12만 명 적다. 산술적으로 시간만 지나면 '인구 소멸'도 예정된 수순이란 얘기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이다.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출산율이 1명 대 아래다. 거의 16년째 세계 꼴찌라고 보면 맞다.

원인은 다양하다. 우선 여성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사회 환경이나 높은 집값과 사교육비 등이 출산을 막고 있다. 경제 환경이 나빠진 건 또 하나의 악재다. 경기가 나쁘니 일자리가 줄어들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젊은이들이 마땅히 취업할 자리가 없다. 어찌 보면 젊은이들이 결혼을 늦추고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것도 당연한 일로 보인다.

이 같은 저출산 기조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든다. ‘출산율 저하 → 인구 감소 → 내수 위축 → 경기 침체 → 출산율 저하’라는 말은 너무 자주 방송에 나와 대국민 상식의 하나가 됐다.

해법은 무엇일까. 저출산의 가장 큰 문제는 젊은이들이 감당해야 하는 힘든 도시 생활에 있다. 반대로 말하면 주거환경 비용 등 여러 가지를 개선하면 해법이 보인다는 뜻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재택근무 확대 및 고착화, 임신 및 출산 시 육아 재택근무제 시행이다. 이를 통해 고용주나 피고용인 모두 근본적인 비용을 낮춰야 방법이 보인다. 그러기 위해선 농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땅 좁고 집이 비싸단 얘기는 도시만의 얘기다.

농촌을 활용할 경우 어그테크(Agtech=농업+신기술 합성어)로 활로를 찾을 필요가 있다. 지역균형발전의 해법이기도 하다. 그동안 농촌 지역 지자체들은 관광이니 교육이니 뻔한 주제로 지역발전 이야기를 꾸며왔다. 이러다 보니 전시행정이나 이벤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이유야 어떻든 '땅이 좁은 나라다'라는 말은 장롱에 넣고 농촌의 넓은 땅과 산을 개척하고 주변 인프라를 보강해 인구가 도시로 몰릴 필요가 없도록 해야 한다.

과거 박정희~전두환 정부시절엔 ‘산아제한 정책’이 있었다. 하나둘만 낳아 제대로 길러보자는 얘기였다. 사실은 경제적 궁핍을 타파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었다. 그래도 효과는 있었다. 정부의 정책보다는 국민 스스로 그 필요를 느꼈기 때문이다.

이젠 정부가 많이 낳아 달라고 간청한다. 같은 이치다.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다. 사람이 없으면 경제도 없다. 경제가 없으면 망국뿐이다. 하지만 돌이켜보라. 과거 산아정책이 그나마 성공한 것은 국민이 필요를 느꼈기 때문이다. 이제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여럿 낳으려면 그런 필요를 느끼게 해야 한다는 점이다. 돈 몇 푼 손에 준다고 덜컥 아이를 낳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린다는 구호는 그저 공염불이다.

그나마 최근 정부 관계자가 발언한 “기존 백화점식 출산대책에서 벗어나 실효성 있는 것을 중심으로 집중할 계획”이라는 이야기에 그나마 희망을 본다. 해법엔 자녀 등·하교 시간이나 육아 환경을 고려한 ‘오전 재택근무’ 등 재택근무 활성화나 일자리-교육-의료- 연금-주택 등 다양한 정책 등이 담겨있다.

대한민국 소멸 이야기가 나오는 데 아직 긴장감이 부족하다. 정치권이 정쟁에서 탈피하고 더 바삐 움직여야 하는 이유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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