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소득자 수혜 비중 약 34%… 중·저소득자 혜택보다 증가세 가팔라

▲ 서울 여의도 금융가

 

정부의 세제 혜택인 ‘조세 지출’이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 지출은 세금 감면, 면세, 비과세 등 세제상의 혜택을 지원하 정부의 간접 지원금이다.

기획재정부가 11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 소득 78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는 조세지출은 15조4000억원으로 전망됐다.

고소득자 대상 조세지출은 2019∼2021년 10조원 안팎에 머물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12조5000억원, 2023년 14조6000억원(전망)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고소득자 조세 지출 비중도 커지고 있다. 중·저소득자 대상 비과세·감세보다 증가세가 더 가파르다는 의미다. 

지난해와 올해 전체 개인 조세지출 중 고소득자 수혜 비중은 각각 34.0%, 33.4%로 예상됐다. 28∼30%대를 맴돌았던 2019∼2021년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2018년(34.9%) 이후 가장 높다.

대기업에 대한 조세지출 증가세는 더 가파르다. 올해 기업 대상 조세지출 중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수혜분은 6조6000억원, 비중은 21.6%로 예상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지출 규모는 2조2000억원은 늘었고 수혜 비중은 4.7%포인트(p) 껑충 뛰었다. 대기업 수혜 비중은 2016년(24.7%) 이후 가장 높다.

대기업 조세지출 수혜 비중은 2019∼2021년 10∼11% 수준이었지만 2022년 16.5%로 수직상승한 뒤 매년 증가세다.

고소득자 수혜 비중이 상승한 배경으로 정부는 사회보험 가입률과 건강보험료율 상승을 꼽는다. 고소득자일수록 보험료 공제 규모가 크다는 것이다.

연구·개발(R&D) 및 투자세액 공제는 투자 규모가 크고 세금도 많이 내는 대기업의 감면 비중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대기업 세제 지원을 통해 투자가 늘면 근로자들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소득자·대기업을 중심으로 조세지출 규모가 늘면서 올해 조세지출 총액은 77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같은 조세 지출 증가와 역대급 세수 감소에도 정부는 고소득자·대기업을 중심의 세제 개혁은 이어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다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5000만원(주식)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가 내는 세금이다.

 

지난해 말에는 상장주식 양도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해 수십억원대 주식 투자자들이 대거 과세망을 빠져나갔다.

월 20만원인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한도는 없애기로 했다. 비과세 한도는 지난해 약 20년 만에 월 10만원 상향됐는데 불과 1년도 채 되지 않아 '전액 비과세'로 급발진한 셈이다.

2022년 기준 기업이 근로자 1명에게 준 비과세 출산·보육수당은 평균 67만9000원으로 현재 연간 한도 240만원에 크게 못 미친다. 비과세 한도 상향이 점진적으로 이뤄진 배경이다.

이번 전액 비과세 정책의 수혜자가 많은 지원금을 줄 수 있는 일부 대기업·직원들에게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한편 사회 일각에서는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감세정책으로 국민개세주의(모든 국민이 적은 액수라도 세금을 내야한다는 원칙), 세수중립 등 조세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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