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자 1억원 이하 시 3%대 저금리, 최대 30년 분할 상환
28일부터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시행… 30일 햇살론119 출시
신한은행, 폐업 소상공인 대환대출 상품 출시

▲ 매매 및 임대 안내문이 붙은 문 닫힌 상점. 은행권은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과 '햇살론119'를 통해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지원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 = 김소연 기자] 폐업이나 채무조정 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영세 개인사업자를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은행권은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과 ‘햇살론119’를 차례로 시행해 자영업자들의 안정적인 재기와 금융시장 복귀를 돕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프로그램들은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은행권이 공동으로 발표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약 4개월간의 규정 정비와 전산개발을 거쳐 마련됐다.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은 지난 28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햇살론119’는 오는 30일부터 전국 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 28일 시행 

▲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 주요 내용. <자료=은행연합회>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은 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의 기존 사업자대출을 저금리, 장기 분할 상환이 가능한 가계대출로 전환해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정상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신용,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부동산 담보대출)로 지난해 12월 23일 이전에 실행된 대출이어야 한다. 대환 시점에는 사업자 폐업이 완료돼야 하며 일부 사업장만 폐업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잔액 1억원 이하의 신용 또는 보증부 대출을 보유한 소액 차주에게는 약 3% 수준의 저금리 혜택을 제공하고 1억원 이하 신용대출의 경우 최대 30년의 장기분할상환도 가능하다.

대출 전환 시 2년의 거치기간이 부여돼 초기 상환 부담을 덜 수 있으며 최대 30년까지 장기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다만 잔액 1억원 초과대출,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별도의 금리지원은 없으며 금리혜택은 ‘사업자대출의 계좌별 잔액 기준’으로서, 총 대출금이 아닌 계좌별 대출금액에 따라 적용됩니다.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은 오는 2028년 4월 28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신한은행, 폐업 소상공인 대환대출 상품 출시

제도 시행에 맞춰 은행권에서도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 시행에 맞춰 폐업 또는 폐업 예정인 개인사업자 대출을 저금리·장기분할 가계대출로 전환하는 ‘신한 폐업지원 대환대출’을 선보였다.

1억원 이하 신용대출의 경우 금융채 5년물 금리에 0.1%포인트(p)를 더한 연 2.83%(4월 28일 기준) 금리가 적용되며 최대 30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폐업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이번 상품이 일시 상환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고객과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지속가능한 가치를 창출하고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채무조정 성실 이행자 대상, '햇살론119' 30일 출시

‘햇살론119’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 중인 영세 개인사업자에게 신규 자금을 공급해 불법 사금융 유입을 막고 제도권 금융으로 재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119’ 또는 ‘소상공인 119plus’ 프로그램을 3개월 이상 연체 없이 이행 중인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사업자다.

햇살론119는 차주당 총 2회(최초 1000만원 + 추가 1000만원)까지 최대 2000만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최초 대출 후 6개월 이상 성실 상환하면 추가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추가 대출을 위해서는 은행 컨설팅 센터나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교육 이수 등 ‘복합상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추가대출은 최초대출 은행과 다른 은행에서도 신청 가능하지만 추가대출 신청 은행에서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3개월 이상 이행해야 한다.

은행권은 향후 3년간 매년 1000억원씩 총 3000억원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해 햇살론119 보증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연간 약 3만명의 영세 사업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총 대출 규모는 6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서는 한편 폐업자 및 영세 사업자 대상 맞춤형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 성과를 정기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제도 보완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토요경제 / 김소연 기자 ksy@sateconomy.co.kr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