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게임 속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조항이 담긴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 하는 개정 게임산업법 개정을 약 한 달 앞두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확률공개 의무화가 국내 게임업계의 과도한 확률형 아이템 영업 등 편법에 제대로 된 제동을 걸어 줄 수 있을지 살펴봤다.

문체부는 19일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배포했다. 해설서에는 확률형 아이템 종류 별 정보 표시 방법이 상세히 규정돼 있다.

확률형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뽑기 시도 횟수에 따라 확률이 바뀌는 ‘변동 확률’이나 일정 횟수 이상 시도하면 확정적으로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천장’시스템을 도입한 경우, 이용자의 시도 횟수에 따른 구간별 성공 확률을 전부 공개하도록 했다.

또 빙고 판이나 퍼즐 등 특정 조합을 완성해 보상을 획득하는 ‘컴플리트 가챠(합성형 뽑기)’ 역시 조합에 필요한 모든 세부 확률을 표시하도록 변경한다.

앞서 이와 관련해 이룹 게임사들은 ‘컴플리트 가챠’의 완성에 필요한 특정 조선의 확률을 극도로 낮게 설정한 사실이 드러나 이용자들의 지탄을 받을 바 있다.

이에 더해 아이템 성능을 강화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도 강화 구간별 성공‧실패 확률울 모두 공개해야한다.

확률공개 대상은 직‧산접적으로 유상구매하는 모든 아이템에 해당한다.

게임을 즐기면서 얻을 수 있는 무효 재화로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어도, 무료재화를 유료로 구매할 수 있거나 유료아이템과 교환이 가능하다면 정보 공개 대상이다.

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이용 횟수가 제한된 콘텐츠를 추가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입장권 구매나 시간 단축권 구매 등은 우연적 요소가 없다고 판단해 확률형 아이템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이처럼 해설서가 규정한 내용을 지키면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려면 세부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구성이 바뀌거나 새 아이템이 출시되는 경우 공지를 추가로 해야 하기 때문에 게임사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 지사나 사무실을 두지 않고 게임만 서비스하는 해외 게임사에는 아직 페널티를 적용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지난 2020년과 지난해 잇따라 발의된 바 있으나 현재까지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된 확률 정보의 검증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담당하게 된다.

다만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현장 조사 권한이 없으므로 사실상 공개 누락 여부만 검사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관측되고 있다.

토요경제 / 최영준 기자 cyj@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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