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배의 可타否타]이젠 경제에 집중할 차례다

이중배의 可타否타 / 이중배 / 2022-06-02 12:21:30

<이중배 산업에디터>

 

6·1 지방선거가 집권당인 국민의힘의 압승으로 끝났다. 17개 광역단체장 12자리를 가져갔다. 지난 지선에서 14석을 차지했던 더불어민주당은 9개 자리를 내준 셈이다. 대선에 이은 2연속 패배다. 함께 치러진 7개 보궐선거도 여당의 완승이다. 결과를 놓고 호사가들은 해석이 분분하다. 분명한 것 하나는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민심이 반영된 것만은 이의를 달기 어려워 보인다. 늘 대선 이후 치러진 지선 결과도 그랬다. 새 정권 초기엔 '견제'보다는 '국정 안정' 쪽에 민심의 무게추가 쏠리게 마련이다.

다음 정치 빅이벤트인 총선까지는 이제 약 2년이 남았다. 이제는 경제에 집중할 차례다.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먹고 사는 문제다. 여야가 따로 있을 이유가 없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불과 몇 달 두 차례의 대형 정치 이벤트를 치렀다. 국민들은 몹시 지쳐있다. 이번 지선 투표율이 역대급으로 낮게 나타난 이유에 무엇이겠는가. 이제 정치만을 위한 소모적인 정쟁은 지양해야 한다.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국민을 이용하는 것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안된다.


요즘 우리 경제는 매우 중차대한 분기점에 놓여 있다.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경제대국으로 가는 진입로에 들어섰다지만, 도처에 암초가 깔려 있다. 자칫 방심하다간 깊은 나락으로 추락할 지도 모른다. 기나긴 코로나 팬데믹의 후유증으로 실물경제는 도무지 살아날 기미가 없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아 국민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우크라이나전쟁 여파로 원자잿값이 일제히 상승, 관련 산업을 뒤흔들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글로벌 공급망의 전면 재편까지 이루어질 조짐이다. 상황에 따라 재계의 수출 전선에 득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 여기에 미국 정부의 대폭적인 금리인상, 이른바 빅스텝에서 촉발된 연쇄 금리인상으로 자본의 대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계경제가 그야말로 안갯속이다. 우리 정치권이 잇단 선거 과정에서의 치열한 정쟁에서 벗어나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하는 이유다.


경제살리기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또 있어서도 안된다. 적어도 경제 만큼은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 지금처럼 거대야당이 국회를 장악한 상황에선 더욱 그렇다. 여당은 연이어 선거에 승리했다고 자만해선 안된다. 국정 독주는 곤란하다. 야당과의 협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여당이 할 수 있는 일은 다해야 옳다. 야당도 두 번의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정부여당과 싸울 일이 있으면 싸우더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도와야할 때는 발 벗고 도와야 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한다면 등 돌린 민심을 되돌릴 수가 없다.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글로벌 정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경제를 위기에서 구해내기 위해선 우선 경제인들과의 스킨십을 늘리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경제인들을 자주 만나야 문제점과 대안을 찾을 수 있다. 책상머리에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정책과 대안을 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초기의 퍼포먼스일 지는 몰라도 최근 재계 수장은 물론 경제계의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자주 시도하는 것은 그래서 긍정적이다. 여기서 그쳐서는 안된다. 더 자주 만나야 한다. 필요하다면 정례화하는 것도 좋다. 여야 정치인들과 정부 관료들도 마찬가지다. 일선 경제인과의 스킨십을 강화해야 한다. 일방적인 탑다운식 정책입안이나 법 제·개정은 현실과 괴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정치인과 경제인 간의 부정과 비리로 맺어지는 과거의 정경유착이 아니라 정치인과 경제인이 긴밀하게 자주 소통하며 경제를 튼실이 하는 묘책을 양산해내는 본래 의미의 정경유착이 절실한 시점이란 얘기다.

 

토요경제 / 이중배 기자 dialee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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