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가진 기술력으로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기술신용평가회사들이 기업 신용등급을 엉터리로 평가·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기술신용평가회사에 대한 부당업무 처리 제보가 접수됨에 따라 작년 하반기부터 5개 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 ▲ 금융감독원이 작년 하반기부터 기술신용평가회사 5곳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
이 중 1곳에 대해서는 지난 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으며, 최종 제재 수위는 금융위 판단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나머지 4곳 기술신용평가회사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제재 등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다.
기술신용평가회사들은 기업이 보유한 기술력에 대한 신용평가를 시중은행에 제공하는 기관이다. 은행들은 이 평가서를 바탕으로 담보나 보증이 조금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대출을 실행해주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 검사 결과 기술신용평가회사들은 최종 평가서 발급 전 미리 평가의뢰자(은행)에게 예상되는 신용등급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 과정에서 평가의뢰자와 대출이 가능한 평가 등급을 사전 협의하기도 했다.
평가대상 업체에 기술 전문인력이 없음에도 다른 자격증을 이용하거나 전문인력이 존재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사례도 적발됐다.
공정한 기술평가를 해야 할 기술신용평가회사들이 대출을 더 많이 실행시키고자 하는 기업 및 은행 요구대로 신용등급을 부풀리거나 조작한 것이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기술신용평가회사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업계 자정 노력도 함께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요경제 / 김정식 기자 KJ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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