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1천38조
정부, 당초 계획한 수준

▲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올해 10월까지 세금이 전년대비 48조원 늘었지만, 나라살림은 86조원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는 1천38조원까지 불어났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12월호 재정동향을 15일 발표했다.

올해 1∼10월 총수입은 537조6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47조8천억원 증가했다.

이 중 국세수입은 355조6천억원으로 1년 새 48조2천억원 늘었다.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중심으로 소득세가 12조2천억원,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법인세가 32조5천억원, 소비·수입 증가 등으로 부가가치세가 7조7천억원 더 걷힌 결과다.

이에 따라 예산 대비 국세수입 진도율은 89.7%까지 올라왔다.

세외수입은 1년 전보다 1조5천억원 증가한 25조3천억원, 기금수입은 2조원 감소한 156조5천억원이었다.

▲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1∼10월 총지출은 580조7천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71조5천억원 늘었다.

지방교부세·교부금, 코로나19 위기 대응 사업 등으로 예산 지출은 26조1천억원 늘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 여파로 기금 지출도 36조6천억원 증가했다.

지출 규모가 수입 규모를 웃돌면서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43조1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6조3천억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작년 같은 시점과 비교하면 18조7천억원 늘었다.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당시 올해 연말 기준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10조8천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정부는 연말까지 계획 범위에서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10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 잔액, 지방정부 채무는 연 1회 산출)는 1천38조2천억원으로 전월보다 9조1천억원 늘었다.

정부는 12월 국고채 상환 등 일정을 고려할 경우 당초 계획한 수준으로 국가채무를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토요경제 / 조아름 기자 jhs11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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