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찰스 3세 국왕이 마련한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영국 현지에서 9·19 군사합의 조항 일부 효력 정지 의결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이에 따라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 활동이 즉각 재개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 안건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는) 우리 국가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이고,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한 효력 정지 안건을 보고받은 뒤 곧바로 재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주재로 이날 오전 영국 현지에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는 9.19 군사합의 제1조 제3항 효력을 정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1조 3항은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의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친 상황으로, 북한에 통보하는 절차만 남겨둔 상태다.

토요경제 / 김남규 기자 ngkim@sateconomy.co.kr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