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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사모대출 시장의 성장에 따른 금융권 위험 전이 가능성이 국제 금융감독당국의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금융위원회는 사모대출의 높은 레버리지와 금융기관 간 복잡한 연계구조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안창국 금융위 상임위원은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금융안정위원회(FSB) 규제·감독협력상임위원회(SRC)에 참석해 사모대출 시장의 잠재적 위험과 감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FSB가 지난 5월 발간한 사모대출 취약성 관련 보고서를 토대로 금융기관 간 위험 전이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사모대출은 은행대출과 회사채 발행을 보완하는 기업 자금조달 수단이다. 다만 은행·보험사·사모펀드 등 다양한 금융기관이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어 특정 부문의 충격이 다른 금융회사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FSB의 평가다.
 

이에 각국 감독당국은 특정 업종과 금융기관에 대한 위험 집중도를 분석하고 은행과 자산운용사 사이의 연계성을 파악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안 위원은 사모대출이 기업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순기능을 갖고 있지만 높은 레버리지와 복잡한 금융기관 연계구조에서 발생하는 잠재적 위험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모대출의 위험은 개별 투자상품의 손실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감독상 중요성이 있다. 은행과 보험사, 운용사가 동일한 차주나 투자구조를 통해 연결돼 있다면 특정 자산의 부실이 여러 금융기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외부감사 품질과 사모펀드의 회계법인 투자 문제도 논의했다.
 

FSB 회원국들은 사모펀드의 회계·감사법인 투자가 감사 역량 확대에 기여할 수 있지만 단기 수익 추구에 따른 이해상충과 감사 독립성 훼손 위험도 있다고 평가했다.
 

안 위원은 국내에서는 법률상 사모펀드의 회계법인 직접 출자를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형 회계법인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 중심의 감사품질 감독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 사례도 공유했다.
 

금융당국의 인공지능(AI) 활용과 관련해서는 이상거래 탐지 및 위험 모니터링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AI 모델의 설명가능성 부족 등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이번 회의는 국제적인 감독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국내 사모대출 운용사에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거나 시행 일정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
 

금융위는 기업 자금조달 지원과 금융안정 사이에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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