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기술금융 평가와 금융권 보안,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의원실 자료를 통해 기존 제도의 운영 실태가 추가로 공개되면서 금융당국의 점검과 제도 보완 여부가 국감 쟁점이 될 전망이다.

7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8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최근 금융권 해킹 사고와 기술신용평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등이 주요 금융 현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IBK기업은행의 기술신용평가(TCB) 관련 대출 현황도 새로 공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IBK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최근 7년간 현재 허위 여부가 수사 중인 기술신용평가서와 관련된 기업 249곳에 1572억1000만원을 대출했다.

기술신용평가사가 기업은행에 제공한 평가서 가운데 312건에 대해 경찰이 허위 작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평가서가 허위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기업은행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관련 대출잔액은 728억원이다. 관련 기업 가운데 17곳에서 47억원 규모의 부실이 발생했다. 평가기관별 대출액은 이크레더블 평가 기업이 1059억3000만원으로 전체의 67.4%를 차지했다.

기업은행은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서 자사를 포함한 15개 은행에서 같은 유형의 사례가 확인돼 관련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기술신용평가를 재심의해 등급을 변경하고 평가 오류로 분류한 사례는 별도로 214건이었다.

국감에서는 기술신용평가사의 평가 결과를 은행이 대출심사 과정에서 어떻게 검증하고 있는지와 금융당국의 관리체계가 주요 확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금융권 해킹 사고와 관련해서는 5대 은행장의 추가 증인 채택 여부가 주목된다.

정무위 여야 간사인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이환주 KB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의 증인 출석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무위가 8일 추가 증인 출석 요구를 의결하면 이들은 오는 19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출석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는 여야 간사 합의 단계로 증인 채택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과거 접속 시도도 추가로 확인됐다.

금융보안원이 지난 1일 금융회사에 공유한 침해지표를 토대로 토스뱅크가 최근 1년간 통신기록을 점검한 결과 올해 1월 원격관리용 접속 방식인 SSH를 통한 접근 시도가 3차례 확인됐다. 7~8월에는 HTTPS 방식의 접속 시도가 11차례 있었다.

토스뱅크는 SSH 통로를 외부에 개방하지 않아 방화벽에서 차단됐고 HTTPS 접속도 모두 실패했다. 실제 침해나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금융회사별로 침해지표를 어느 기간까지 역추적해 점검할지에 대한 기준도 국감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인 실손24의 운영 현황도 공개됐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험개발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실손24 출범 이후 61개 전자의무기록(EMR) 업체에 지급된 지원금은 72억4000만원이다. 전산개발비 12억1000만원, 확산비 31억4000만원, 연계비 18억9000만원, 유지보수비 10억원이다.

지난달 28일 기준 실손24 참여 요양기관 비율은 96.1%였지만 실제 전산 연계율은 47.7%였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참여율이 97%인 반면 연계율은 29.6%였다.

보험개발원이 책정한 내년도 EMR 업체 유지보수비는 21억3374만원이다. 실손24 전체 운영예산안은 343억원으로 2025년 157억5000만원보다 늘었다. 다만 운영비 증가가 곧바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보험사들이 운영비를 분담하는 만큼 비용과 실제 이용 실적을 연계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의원실의 문제 제기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도 자본시장 분야 쟁점으로 남아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을 도입한 뒤 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7월 16일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광고를 제한하는 한편 개인 일반투자자의 기본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현금 3000만원으로 높였다. 강화된 기본예탁금 요건은 7월 31일부터 적용됐다.

국민의힘 정무위원들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 과정과 관련해 신청한 증인·참고인 39명은 현재까지 채택되지 않았다. 관련 증인 채택 문제는 19일 금감원 국감이나 22일 금융분야 종합감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8일 금융위 국감에서는 개별 금융회사에 대한 책임 공방보다 기술금융의 평가 검증, 금융권 보안점검 기준, 실손24의 비용 대비 이용실적,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투자자 보호체계 등 제도 운영 전반이 주요 확인 대상이 될 전망이다.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ky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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