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짤뉴스] 시민단체, 尹 정부 ‘제3자 변제’ 위법 전면 수사·엄벌 촉구

포토뉴스 / 김연수 기자 / 2026-04-14 11:11:06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제3자 변제 관련 의혹, 주진우·심규선 조사 촉구’ 기자회견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둘러싼 위법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수사 당국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 시민단체는 14일 오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추진 과정에 대한 전면 조사와 엄벌을 요구했다.

 

▲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추진과 관련한 전면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사진=김연수 기자

 

이들은 해당 정책 추진 과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관련 인물로 거론되는 주진우·심규선 등에 대한 책임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장에서는 참가자들이 ‘불법적 제3자 변제 추진 중단’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참석자들은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 중심 원칙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책 결정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의 이번 기자회견은 제3자 변제 해법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향후 수사 여부와 정부 대응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ky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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