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당국이 횡재세 도입 적절성을 언급한지 이틀 만에 이를 반박하면서 관련법 도입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법적으로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 횡재세 도입법안 협의를 신속하게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지주 회장과 당국이 모인 자리에서 횡재세 도입을 두고 “금융당국으로서는 수많은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해 유연하고 정교하게 대응해야 하는 금융산업에 대해 국회 입법 형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우려가 많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이러한 입장을 밝힌 지 이틀 만에 이 대표는 “대통령과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취하는 태도들이 법과 제도에서 어긋나 있다”며 정부 입장을 정면 반박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특수부 검찰식으로 얘기하면 직권남용”이라며 “횡재세는 고금리로 고통받는 국민의 어려움을 덜고 고에너지 물가로 고통받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덧붙였다.

횡재세는 정부 정책, 대외 환경 변화 등으로 기업이 막대한 초과 이익을 얻을 때 추가로 징수하는 법인세 또는 기여금, 분담금 등을 말한다. 만약 해당법이 통과되면 은행권에서는 올해에만 1조9000억원에 달하는 분담금을 내야한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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