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예고 없는 디딤돌 대출 규제..서민에게 책임 떠넘기는 정책 즉각 철회해야"

경제·금융 / 주은희 / 2024-10-24 10:30:24

▲ 사진출처 = 연합 제공

 

[토요경제 = 주은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디딤돌 대출 규제와 관련, 윤석열 정부를 향해 "예고 없는 디딤돌 대출 규제, 서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며 "또 대출 규제로 단 한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약속해달라"고 밝혔다.

 

문진석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예고 없는 디딤돌 대출 규제 소식에 수많은 시민들께서 밤잠을 설치고 있다"라며 이 같이 전했다.

 

문 의원은 "은행을 찾은 시민들은 최소 수천만 원에서 억대의 돈을 은행이 아닌 다른 곳에서 구해야 한다는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라며 "정부가 힘없는 서민들보고 고금리 사채를 쓰라고 떠미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디딤돌 대출은 부부 합산 소득 6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5억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서민을 위한 대출 상품"이라며 "부자들에게는 그렇게 퍼주기에 급급하면서, 가계부채 잡겠다고 서민을 위한 대출을 줄이겠다는 것은 이 정부는 부자들을 위한 정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그동안 돈 빌려줄 테니 집 사라고 부추겨서 가계부채 늘린 주범이 누구인가"라고 반문하며 "서민들이 가계부채를 늘렸나? 정부의 정책 실패를 아무 잘못도 없는 서민들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실수요자들의 거센 반발에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를 유보한 정부가 조만간 '맞춤형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지역별, 주택유형별로 주택시장 상황이 다른 만큼 비수도권 디딤돌대출을 축소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지난 23일 "비수도권 적용 배제를 포함한 맞춤형 디딤돌대출 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디딤돌대출 신청분에 대해서는 축소 조치를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실수요자에게 큰 충격을 주는 서민 대출 정책 전환은 대비할 시간을 여유 있게 주고 추진해야 하는데, 정부의 성급한 정책 발표로 실수요자 피해가 커진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주은희
주은희 토요경제 주은희 기자입니다.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

    많이 본 기사

    1
    [뷰티트렌드]LG생활건강·아모레퍼시픽, 웰에이징 R&D 확대

    [뷰티트렌드]LG생활건강·아모레퍼시픽, 웰에이징 R&D 확대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이 건강수명과 노화 관련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있다. LG생활건강은 건강기능식품 신소재 개발에 나섰고 아모레퍼시픽은 노화에 따른 모발 강도 저하와 관련한 생물학적 메커니즘을 연구했다.LG생활건강은 지난 17일 한국식품연구원과 건강기능식품 신소재·분석 기술 개발과 식품 분야 연구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

    2
    [건설사동향] 현대엔지니어링 거제 1963가구 공급·포스코이앤씨 분당 1순위…중흥토건 100억 담보 연장

    [건설사동향] 현대엔지니어링 거제 1963가구 공급·포스코이앤씨 분당 1순위…중흥토건 100억 담보 연장

    현대엔지니어링이 조선업 회복세가 이어지는 거제에서 1963가구 대단지 분양에 나선다. 포스코이앤씨는 분당 리모델링 단지의 일반분양 청약에 들어갔고, 중흥토건은 계열사로부터 제공받은 100억원 규모 담보의 만기를 연장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오는 10월 경남 거제시 옥포동 1670번지 일원에서 ‘힐스테이트 거제시그니처’를 분양할 예정이다.단지는 지하 7층~지

    3
    [증권업 소식] 키움·KB·신한투자·대신·한국투자·카카오페이증권

    [증권업 소식] 키움·KB·신한투자·대신·한국투자·카카오페이증권

    증권업계가 토큰증권과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모주·가족 자산관리와 문화 콘텐츠 마케팅으로 고객 접점을 넓히고 있다. KB증권은 기관투자자 대상 토큰증권 사업에 나섰고 신한투자증권은 AI 투자정보 서비스를 출시했다. 대신증권은 공모주 청약증거금에 이자를 지급하며, 한국투자증권은 가족 자산관리, 키움증권은 e스포츠를 앞세워

    4
    현대건설, 1년 133% 올랐지만 고점 대비 34%↓…원전 계약에 쏠린 시선

    현대건설, 1년 133% 올랐지만 고점 대비 34%↓…원전 계약에 쏠린 시선

    현대건설(대표 이한우) 주가가 최근 1년간 130% 넘게 상승했지만 52주 최고가와 비교하면 여전히 30% 이상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최근 한 달간 다시 20% 넘게 오른 가운데 증권가는 해외 원전 사업이 실제 계약과 수주로 이어지는지를 향후 주가 흐름의 주요 변수로 보고 있다.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 22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

    5
    KB국민·NH농협·하나증권, 성장펀드 2차 판매 참여…은행 40%·증권 60% ‘채널 설계’

    KB국민·NH농협·하나증권, 성장펀드 2차 판매 참여…은행 40%·증권 60% ‘채널 설계’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 하나증권이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판매에 나선다. 1차 조기 완판에 이어 이번에는 은행 영업점과 증권사 온라인 채널의 역할 차이가 핵심 관전 포인트다.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는 9월 3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10영업일 동안 판매된다. 모집액은 6000억원으로 물량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에 판매를 끝낼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