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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 = 주은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디딤돌 대출 규제와 관련, 윤석열 정부를 향해 "예고 없는 디딤돌 대출 규제, 서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며 "또 대출 규제로 단 한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약속해달라"고 밝혔다.

 

문진석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예고 없는 디딤돌 대출 규제 소식에 수많은 시민들께서 밤잠을 설치고 있다"라며 이 같이 전했다.

 

문 의원은 "은행을 찾은 시민들은 최소 수천만 원에서 억대의 돈을 은행이 아닌 다른 곳에서 구해야 한다는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라며 "정부가 힘없는 서민들보고 고금리 사채를 쓰라고 떠미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디딤돌 대출은 부부 합산 소득 6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5억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서민을 위한 대출 상품"이라며 "부자들에게는 그렇게 퍼주기에 급급하면서, 가계부채 잡겠다고 서민을 위한 대출을 줄이겠다는 것은 이 정부는 부자들을 위한 정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그동안 돈 빌려줄 테니 집 사라고 부추겨서 가계부채 늘린 주범이 누구인가"라고 반문하며 "서민들이 가계부채를 늘렸나? 정부의 정책 실패를 아무 잘못도 없는 서민들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실수요자들의 거센 반발에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를 유보한 정부가 조만간 '맞춤형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지역별, 주택유형별로 주택시장 상황이 다른 만큼 비수도권 디딤돌대출을 축소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지난 23일 "비수도권 적용 배제를 포함한 맞춤형 디딤돌대출 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디딤돌대출 신청분에 대해서는 축소 조치를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실수요자에게 큰 충격을 주는 서민 대출 정책 전환은 대비할 시간을 여유 있게 주고 추진해야 하는데, 정부의 성급한 정책 발표로 실수요자 피해가 커진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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