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의원실은 지난 3년간 신용카드 국세 납부수수료가 4000억원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사진=서영교 의원실>

지난 3년간 신용카드 국세 납부 수수료가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국세 카드 결제 수수료는 총 3991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세는 지자체와 카드사에서 협약을 맺어 납세자가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국세는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로 수수료가 부과된다.

연도별 국세 카드 결제수수료는 2020년 1073억원에서 2021년 1256억원으로 늘었고 2022년에는1662억원까지 뛰었다.

과거 국세 카드 결제는 건당 1000만원이하만 가능했다. 2015년 이러한 한도 규정이 폐지되면서 2016년 3389억원으로 뛰었다가 2018년 801억원으로 주춤했지만, 최근 다시 1000억원을 넘으면서 증가 폭이 커지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국세를 카드로 내는 납세자 중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체납을 막기 위해 대표자 카드로 국세를 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기재부는 제도적 장치를 조율해 서민 부담을 줄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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