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내 빌라촌<사진=토요경제>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18일부터 수도권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공시가격 5억원(시세 7~8억원)이하, 부산은 동일 면적에 3억원(시세 5~6억원) 이하 빌라 1채를 가진 사람도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오는 18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칙은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非)아파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침체한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8·8 대책을 통해 발표한 조치다.

지금까지는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및 공시가격 1억6000만원 이하(지방 기준 전용면적 60㎡ 이하 및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인 아파트·비아파트 소유자가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았지만 그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이번 조치는 청약 때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아파트 기준은 그대로 두고, 비아파트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도권에서는 면적이 85㎡ 이하고 공시가격은 5억원 이하, 지방에서는 면적이 85㎡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비아파트에는 빌라로 통칭하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이 포함된다.

개정 사항은 18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 단지부터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에 빌라를 구입했더라도 무주택 요건에만 맞으면 된다.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의 공시가격으로 무주택 여부를 가리기 때문에 입주 시점에 공시가격이 올라도 당첨에는 지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인기 지역 분양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 자격,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한 사람이 선호 단지 분양대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을 때 실제 청약을 할 것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크게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주택자 요건 완화는 국토부가 올해 발표한 ‘8·8 대책’에서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방안 중 하나로 발표한 내용이다. 아파트 청약 때 빌라 소유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 빌라 수요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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