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환자 장기치료 심사 도입 상반기도 불투명
손보사 손해율 87%대…“과잉진료 통제 시급”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경상환자 장기치료 심사를 위한 이른바 ‘8주룰’ 도입이 다시 미뤄지면서 손해보험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제도 시행 시점도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장기치료 심사 제도인 ‘8주룰’ 도입이 다시 지연되면서 손해보험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지난달 추진했던 자동차 손해배상·의료정책 관련 인력 채용 절차를 잠정 연기했다. 당초 채용 예정 인원 가운데 상당수는 경상환자 장기치료 심사 등 8주룰 시행 관련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었다.

 

보험개발원이 추진하던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 장기치료 분쟁 조정 시스템 구축 연구용역도 현재 연기된 상태다.

8주룰은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을 경우 별도 심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과잉 진료와 보험금 누수를 줄이기 위해 추진됐지만 한방 의료업계 등을 중심으로 환자 치료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며 도입 일정이 계속 늦춰지고 있다.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 적자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적자는 약 7080억원 수준으로 늘었고, 대형 4개 손보사의 손해율은 2023년 80.7%에서 올해 87.5% 수준까지 상승했다.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ky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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