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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보험 '8주룰' 시행 이후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연장 심사 신청이 하루 평균 570건에 달하면서 손해율 개선 효과와 부작용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합뉴스] |
자동차보험 '8주룰' 시행 이후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치료 연장 심사 신청이 하루 평균 57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는 과잉진료 감소에 따른 손해율 개선을 기대하면서도 치료비 부풀리기 등 부작용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9일 보험업계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8주 초과 치료 필요성 검토 신청은 총 5700여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접수 건수는 약 570건으로 정부가 제도 시행 전 추산한 예상치와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 9월 10일 시행된 8주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상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가 사고 발생 후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받도록 한 제도다.
환자가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사나 자동차공제조합이 자배원에 치료 필요성 검토를 요청한다. 자배원은 추가 치료 필요성과 진단서에 기재된 치료기간의 적정성을 심사해 결과를 통보한다.
심사에는 의과·한의과 전문의 약 200명이 참여하며 각 심사위원이 배정받은 신청 건을 개별적으로 검토한다.
8주 초과 치료를 위한 심사 신청은 지난달 마지막 주부터 본격화했으며 일부 신청 건은 지난주부터 결과가 통보되고 있다.
정부는 8주룰 시행으로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이 줄어들면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과 보험료 인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주요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손익이 향후 1년간 500억~1000억원 개선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다만 보험업계에서는 제도 시행에 따른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8주 이내에 입원수당을 최대한 받거나 병원치료비를 부풀리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해등급 11급 진단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의과·한의과 심사위원에 따라 승인율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향후 심사위원별 승인율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토요경제 / 김정연 기자 kjy@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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