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예술인 사회보험 지원 확대…K-관광 4000만명 기반 닦는다

문체부, 예술인 사회보험 지원 확대…K-관광 4000만명 기반 닦는다: 유통·소비재 / 김은선 기자 / 2026-08-10 09:28:16

청년문화예술패스 대상·장르 확대
AI 창작 지원·공공체육시설 확충 추진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인 사회보험 지원을 직장인 수준으로 넓히고 청년문화예술패스를 전면 확대한다. 외래 관광객 4000만명 시대를 목표로 관광 인프라도 확충한다.

▲ 최휘영 문체부 장관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업계에 따르면 문체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지역을 살리고 세계로 넘실대는 K-문화·체육·관광’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6대 중점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예술인 창작 안전망부터 강화한다.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적용 지원을 확대하고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금융 지원도 늘린다. 창작 사례비를 현실화하고 공모·심의 중심의 기존 지원 체계도 다변화할 방침이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지원 연령과 수혜 범위를 넓히고, 이용 가능한 문화예술 분야도 확대한다.

K-컬처 산업에는 금융 지원과 인공지능(AI) 활용 기반을 보강한다. 문체부는 올해 1조5000억원 규모인 융자·보증·펀드 지원을 확대하고, 글로벌 대형 지식재산권(IP) 확보를 위한 투자도 강화하기로 했다. 창·제작 현장의 AI 활용을 지원하고 학습데이터 표준계약서 마련 등 저작권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외래객 4000만명 유치를 위한 기반 조성에 나선다. 올해 외래 관광객 2300만명 달성이 가시화되자 기존 2030년 3000만명 목표를 넘어선 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공항·항만·숙박시설을 확충하고 복수비자와 단체관광 무비자 확대도 검토한다. 현재 중국과 인도네시아에 적용 중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제도의 대상 국가 확대를 법무부와 협의 중이다. 지방공항과 연계한 관광 노선, K-컬처 관광지 개발도 추진한다.

문체부는 돔구장 등 문화·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늘릴 계획이다. 축구협회 혁신 방안과 대한체육회장 직선제, 회장 임기 제한 등 체육계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새로운 국가 브랜드인 ‘K-브랜드’를 정립해 한국의 대외 이미지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ke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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