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 합병/사진=연합뉴스 자료

[토요경제 = 최성호 기자] 475억 원 규모의 새마을금고 부실대출 사건이 1심 판결 이후 검찰과 피고인 양측 모두 항소에 나서면서 법정 공방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본질은 특정인의 일탈을 넘어 내부통제 부실, 도덕적 해이, 감독 사각지대 등 금융권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는 데 있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새마을금고 부실대출 사건 피고인 3명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일부 혐의 무죄 판단을 법리 오인으로 보고 있으며, 징역 15·7·5년 형량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피고인들 역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핵심 피고인인 A씨는 위조 서류를 이용해 238차례에 걸쳐 총 475억 원을 대출받았으며, 금고 전무와 부장까지 연루돼 내부 승인 절차가 사실상 무력화됐다. 결과적으로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는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화도새마을금고에 흡수합병됐다.

이번 사건은 내부통제 장치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서류 검증과 현장 실사 등 기본 절차가 무시됐고, 내부 직원이 공모하면서 견제 시스템은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 대출 심사와 리스크 관리가 현장 직원의 재량에 지나치게 의존한 구조적 취약성이 드러난 것이다.

이는 단순히 한 지점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새마을금고의 거버넌스 구조와도 직결된다. 중앙회 관리·감독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면서 지방 금고의 내부 비리가 장기간 은폐된 것으로 분석된다.

사건은 특징은 제2 금융권 전반의 공통적 문제를 반영한다. 저축은행 사태, 지방신협 비리 등에서 반복돼 온 패턴은 ▲ 지점 단위 의사결정의 불투명성 ▲ 내부통제 인프라 부족 ▲ 감독기관의 사후 점검 의존 ▲ 이해관계 얽힌 지역사회 기반 구조 등이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은행법 적용을 받지 않고 자체 법률로 운영돼,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보다 행정안전부의 관리가 더 크다는 점에서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 때문에 부실 대출이나 횡령 사건 발생 시 초기 대응이 늦고, 사태가 커진 뒤에야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가 잦다.

475억 원 규모의 부실 대출은 단일 지점의 문제를 넘어 소비자 신뢰에 직접 타격을 준다. 예금자 보호에 대한 불안이 커지면 지역 기반 금융기관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더욱이 금리가 높은 시기에 서민층은 새마을금고 등 제2 금융권에 의존도가 높은데, 이들 기관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면 금융 소외 계층이 늘어날 우려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새마을금고뿐 아니라 전체 상호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한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대출 심사 절차를 자동화·전산화해 현장 임직원의 재량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중앙회 차원의 상시 점검 시스템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 단순히 형사 처벌에 그칠 경우, 비슷한 사고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이 거론된다.

첫째, 새마을금고 감독 권한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으로 일원화해 규제 공백을 줄이는 방안이다. 

둘째, 대출 심사·승인 과정에서 전자문서 검증, 인공지능 기반 이상거래 탐지 등 기술적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 

셋째, 내부고발 활성화와 함께 임직원 윤리 규정을 강화해 조직 내부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새마을금고 내부의 통제 실패가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얼마나 확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항소심 결과와 별개로, 제도적 보완 없이는 제2 금융권 전반의 불안정성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이 사건의 법적 책임 규명뿐 아니라 감독·거버넌스 개선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