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사진=자료

[토요경제 = 이덕형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 내 한국 기업 투자 프로젝트와 관련해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미 있는 진전이 어렵다”고 밝히면서도, 정부가 전략적으로 협상을 주도해 돌파구를 찾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불거진 비자·투자·통화스와프 문제는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한국 정부가 원칙과 상업적 합리성을 지렛대로 삼아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는 전망이다.

김민석 총리는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프로젝트가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니며, 문제 해결 전까지 진전이 더디다”면서도 “정부 차원에서 안전 보장과 제도 개선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 정부는 구금 사태 이후 미국과의 협의 채널을 다층적으로 가동하며 기술 인력 재입국 보장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당초 우려보다 빠르게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다는 평가가 재계에서 나온다.

김 총리는 “3,500억달러는 한국 외환보유액의 70% 이상”이라며 통화스와프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그러나 이는 단순 위기 경고가 아니라 협상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메시지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역시 스와프를 ‘필요조건’으로 규정하며 충분조건은 상업적 합리성과 국익 부합으로 채운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 같은 원칙론은 미국 측 요구와의 간극을 좁히는 협상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일본과 체결한 ‘투자 패키지’와 유사한 조건을 한국에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는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일본은 투자처 지정 후 45일 내 자금 집행 의무를 수용했지만, 한국은 법적·정치적 제약을 근거로 합리적 조정안을 제시하고 있다. 

김 총리는 “국민도 무리한 조건 수용은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협상팀이 충분한 여론적 지지를 확보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는 오히려 협상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 총리가 언급한 국방비 증액 방안은 미국과의 안보 공조를 강화하는 동시에 협상 전반에서 신뢰를 높이는 효과가 예상된다. 

GDP 대비 3.5%까지 국방비를 확대한다는 구상은 재정적 여력을 감안한 발언으로, 안보 강화와 경제 협력의 선순환을 염두에 둔 전략으로 해석된다.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는 이번 협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협상이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으며, 대통령실 역시 원칙을 지키면서도 협상 시한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비자·통화·투자 문제를 연계해 종합적으로 접근한다면 한미 간 합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평가한다.

김 총리 발언은 불확실성을 인정하면서도, 정부가 전략적 원칙을 바탕으로 돌파구를 마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비자 문제 해결과 통화스와프 체결, 투자 조건 조율은 단기적으로 난제가 될 수 있지만, 정부가 단계별로 전략적 해법을 제시하면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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