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신문 김병윤 대기자

1986년 국민연금법 제정. 1987년 국민연금공단 창립. 1988년 국민연금 제도 첫 시행. 한국의 국민연금 출범 연혁이다.

국민연금은 올해로 출범 35년을 맞이했다. 연금제도의 기본원리는 노년세대 노후보장. 젊은 세대 일자리 보장이다. 젊은 세대가 은퇴 후 평안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도입됐다. 연금재원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50%씩 부담한다.

국민연금 수령 인구는 총 536만2천150명에 이른다. 국민연금이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되고 있다. 2023년1월 기준 월200만 원 이상 수령자도 1만5천290명에 달한다.

이처럼 노후생활 보장역할을 해주는 국민연금이 기금고갈 위기에 처해 있다. 저출산 고령화가 연금 재정악화를 부채질 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2041년부터 적자로 전환될 전망이다.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로 연금 지급액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55년에는 기금고갈에 처하게 된다. 지금의 젊은 세대는 노후에 연금혜택을 못 받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정부도 연금개혁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연금개혁은 발 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강력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연금개혁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구 선진국도 같은 고민을 안고 있다.

2003년 독일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는 강력한 연금개혁을 펼쳤다. 하르츠 개혁을 실시했다. 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지급 시기를 늦추고 수령액을 30% 삭감했다. 슈뢰더 총리는 이 정책으로 지지율이 급감했다. 결국 메르켈 총리에게 정권을 넘겨줬다.

메르켈 총리는 전 정부의 연금 개혁을 그대로 이행했다. 개혁 전 소득대체율 70%를 40%로 낮췄다. 이에 대한 보완책도 내놓았다. 저소득층을 위한 사적연금 도입 등 보완책을 도입했다.

영국도 10년에 걸쳐 연금개혁을 이뤄냈다.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연금개혁을 완수했다. 단 3명의 전문가로 연금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런 결정은 이해당사자 간 견해차로 합의가 어려움을 막기 위해서였다.

3명의 전문가는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연금 보고서를 작성했다. 위원회는 시민 눈높이에 맞춘 연금 백서를 출간 후 배포했다. 그리고 시민 1천여 명이 참여한 연금 토론회를 개최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냈다.

3명의 전문가는 아데어 터너 당시 메릴린치은행 대표. 지니 드레이크 당시 노동조합회 의장. 존 힐 런던정치경제대학 교수였다.

아데어 터너 당시 연금위원회위원장은 “많은 사람이 충분하지 않은 연금으로 더 오래 일해야 한다고” 연금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프랑스는 현재 연금개혁으로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개혁 이유를 재정안정성 강화로 꼽고 있다. 이를 위해 현행 정년 62세를 64세로 늘리려 하고 있다. 근로기간 42년을 43세로 늘릴 계획이다. 프랑스 국민들은 이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국민들의 거센 반항에도 굴하지 않고 있다. 연금개혁은 국가를 위한 필수 선택이라며 밀어 붙이고 있다. 지난 3월 20일 대통령 직권으로 연금개혁 법안이 통과됐다. 지난 4월14일에는 연금개혁 법적  절차가 마무리 됐다. 연금개혁 강행 후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은 28%대로 급격히 떨어졌다.

연금개혁은 사치도 아니고 재미를 위한 것도 아니다. 노후 안정을 위한 최후의 보루다(마크롱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연금개혁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더 늦추면 젊은 세대는 희망이 사라진다. 연금개혁은 정파 이익이나 표심에 흔들릴 일이 아니다. 반대시위와 정권교체의 위험에 부닥칠 수도 있다.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할 수도 있다. 이밖에도 여러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그래도 꼭 이뤄내야 하는 것이 연금개혁이다.

연금개혁은 역사적 사명감으로 해내야 한다. 젊은 층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다.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기대한다.

 

토요경제 / 김병윤 기자 bykim716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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