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봉환 토요경제신문 발행인

러시아 우크라이나전 장기화, 미국 기준금리 인상(고금리, 킹달러), 미국채 금리 급등 등 외부적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현재 한국 경기는 문제다. 한국은행이 상반기에는 부진하겠지만, 하반기에는 나아질 수 있다며 나름 장밋빛 전망을 하고 있지만, 시장반응은 그저 시큰둥하다. 서민이 체감하는 실물 경제가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IMF 시절 이후 경제성장률도 처음으로 일본에 뒤처진다는 얘기가 나오니 무리도 아니다. 경기 선행지수로 불리는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최근 3개월 동안 외국인들은 6조7천억원이나 순매도하며 미심쩍은 한국 시장에서 발을 빼는 모양새다.

이런 경기 침체에 직장인들은 그저 ‘소리 없는 아우성’이다. 여기저기서 임금동결이 이어져 인플레이션까지 고려하면 월급 자체가 줄었기 때문이다. 퇴근길 가장들의 어깨가 축 늘어진 이유다. 가족끼리 "한 끼 외식하기도 쉽지 않다"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점심 식사 한 끼가 1만원을 넘어서는 곳이 수두룩하니 직장에선 서로 눈을 피해 ‘혼밥’을 해야하는 처지다.

정부가 바뀌었으니 한편 경제가 나아질 것이란 기대도 있었다. 하지만 여기저기 곡소리가 나오니 걱정이 태산이다. 이런 경제 상황에 오히려 잠잠하던 부동산마저 들썩이니 아이러니다. 지난해 금리 인상 등으로 하락하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대출규제가 완화되니 문제의 조짐을 보이는 게다. 주택담보대출금리(주담대)가 7%대인데도 주택담보대출은 9월 말 기준 517조8천588억원으로 전달 대비 2조8천591억원이나 늘었다. 암울한 미래 경기에 다시 영혼까지 끌어모아 이른바 '영끌'러 ‘부동산'에 운명(?)이라도 걸고 싶은 걸까. 

최근 우리 경제에 또 다른 대형 악재가 터졌다. 지난 8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기습공격하며 전쟁을 시작했다. 21세기 국가 경제는 ‘글로벌’이란 이름으로 서로 엮여있으니 이 여파는 우리경제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게 뻔하다. 9월 들어 반도체 수출이 회복세를 보여 잠시 희망을 꿈꿨지만, 그 마저 사라지는 모양새다. 이 새로운 전쟁과 향후 단행될 미국 연준의 고금리 정책 지속 여부에 당국이 촉각을 세우는 이유다. 

가을이 왔지만 이미 마음은 겨울이다. 겨울이 온다면 국민 정서는 곤두박질할 수은주 이상으로 차갑게 얼어붙을 게 뻔하다. 해를 넘기면 총선 정국도 기다리니 여로모로 어수선하다.

우리 정부는 현재 이런 다양한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카드를 꺼내려 할까. 혹은 어떤 카드를 준비하고 있을까. 

이유나 상황이 어떻든 이제 위정자들은 경제 해법을 자처하며 ‘정치적 수’를 위한 카드를 꺼내선 안 된다. 상황이 그만큼 위중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회에 고한다. 지금이야말로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받고 다시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경제 조커’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시기다.

토요경제 / 조봉환 대표이사 겸 발행인 ce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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