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봉환 토요경제신문 발행인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 수익을 국민과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게 배려하라고 말한 것은 우리당의 횡재세 논의에 화답한 것으로 이해한다” 는 말과 함께 “매우 정의로운 조세 정책”이라는 의견을 냈다.

여야 모두 은행에 대해 ‘횡재세’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는 반면 익명을 요구한 한 은행 관계자는 “현실화하면 주가 및 배당 정책에 영향이 있어 은행엔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쌍방의 논리야 어떻든 여야 모두 근본적으로 해당 사안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금명간 은행의 초과 이익에 대한 관련 세법이 개정되거나 발의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이 말하는 이른바 ‘횡재세’는 급격한 국내외 변화에 큰 혜택이나 이익을 본 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세금을 거둔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민생구제에 나선다는 것인데 현재 논의의 중요한 타킷은 막대한 이윤을 남겨 ‘돈잔치’ 논란을 일으키는 은행권이다.

물론 여당은 민주당과 사뭇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 결과는 알 수 없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은행의 공공재’ 역할에 나름의 의미를 두고 있다. 입법 과정에서 쌍방의 논쟁은 불가피해 보인다. 실제로 윤석열 호 경제리더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은행에 관련한 횡재세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횡재세 도입 이야기가 나오자 당연히 은행주는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은행권 주식을 보유한 한 투자자는 “은행권이 부진했던 기간이 길었다. 이제야 좀 나아지려니 했더니 횡재세 도입이라니 황망하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사실 문제의 핵심은 은행 성과급 돈잔치 논란에서 왔다. 어려운 경기에 국민 모두 허리를 졸라매고 아우성인 상황에 최근 은행권이 벌이는 돈잔치는 대다수 국민을 불쾌하게 했다. 

최근 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은행권은 예금자의 신용 변동에 따른 이자율 조정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상황에 따라 이자를 올리기는 해도 반대 상황에서 언제나 야박했다. 이런 은행권의 처사에 대다수 국민은 돈놀이로 은행권이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불만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사실 여부를 떠나 민심은 그렇게 작동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테스크포스(TF)’에서 은행권의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개선에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당국도 민심을 흐름을 알아차린 것이다.

대통령의 말처럼 은행권은 ‘공공재’다. 자본주의 혹은 주권이란 말로 현재 처한 상황을 항변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많은 국민에게 설득력 있을지는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횡재세 논란은 정치권의 공으로 돌아갔다. 다만 은행권은 권리를 주장하기 이전에 스스로의 책무를 모두 감당했는지 뒤돌아봐야 할 때다.

 

토요경제 / 조봉환 기자 ce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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